콜로라도 주대법원 판결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고, 수일내 신속 결정 예상
메인주 고등법원 1월 17일까지 판결, 사흘내 주대법원 상고, 14일내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자격을 박탈시키려는 두곳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고 메인주 대법원에 제소하며 운명을 건 중대 법정투쟁에 돌입했다.
트럼프 측은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으며 이에 앞서 메인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선 메인주 대법원에 제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형사기소사건과는 별개로 출마자격을 박탈하려는 곳곳의 시도에 맞서 싸우는 법정투쟁에 돌입해 본인의 출마자격여부는 물론 백악관행 레이스 전체가 중대 기로에 서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마침내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트럼프측은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판결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부가 유권자들이 주요 정당의 선두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시도“라며 연방대법원이 이를 파기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유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트럼프 자격박탈 판결에 대해 콜로라도 공화당이 먼저 연방대법원에 상고한데 이어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직접 최고 법원으로 끌고 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앞선 2일 메인주 정부가 공화당 경선의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빼기로 한 결정을 뒤집기 위해 메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측은 “메인주의 쉐나 벨로우스 정무장관이 민주당 소속으로 편견에 의한 결정을 내린데다가 연방케이스를 적용할 권한이 없다“면서 메인주 사법부가 주정부 결정을 취소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메인주 법에 따라 메인주 고등법원은 1월 17일까지 결정을 내리고 트럼프측이나 주정부측에서 사흘안에 주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메인주 대법원은 14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트럼프 전대통령의 출마자격을 박탈해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야 한다는 소송은 미 전역 33개주에서 제기됐는데 현재까지 콜로라도와 메인 등 2곳에서만 자격박탈판결이 나왔으나 기각 또는 거부한 곳이 미시건, 버지니아 등 14곳이고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17개주에선 계류중이다.
결국 각주의 엇갈린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출마자격박탈 여부는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최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콜로라도 공화당의 상고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잠정적으로 1월 19일 구두주장을 청취하고 2월 12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월 5일 16개주의 동시 경선으로 슈퍼 화요일 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일단 2월 중순이전에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전문가들의 다수는 6대 3의 보수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 에 유지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의 독주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아 차기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다시 선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진보진영이 지난 2년간 보수우위 연방대법원이 여성낙태권 보호와 소수계우대법안 등을 50년만에 파기시킨 데 이어 트럼프의 손까지 들어준 것으로 맹공을 퍼부어 11월 5일 본선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