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조달러 감세연장’ VS 바이든 ‘5조달러 부자증세’

11 5일 대선결과에 따라 미국민 세금 상반된 길

트럼프 1차 감세 내년말 만료로 최소 연장바이든 4 9천억 증세

미국의 세금이 11 5일 대선결과로 트럼프의 2조달러 감세가 연장되느냐바이든의 5조달러 부자 증세가 추진되느냐상반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017년에 채택한 트럼프 감세조치가 2025년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재집권시 적어도 연장을 추진할 게 분명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적자감축과 서민지원에 쓰겠다는 승부수를 내놓고 있다.

4년만의 재대결에 돌입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정책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대비되고 있는데 11 5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2017년 첫 당선시 성사시켰던 대규모 감세조치가 2025년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이번에 재집권시 이를 확대하거나 적어도 재연장하려 할게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감세조치는 10년간 2조달러나 세금을 깎아주고 있으며 감세혜택의 대부분은 부유층과 대기업들에게 돌아갔다는 민주당 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1차 감세조치는 개인연방소득세에서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렸다.

 특히 법인세율을 35%애서 현재의 21%로 대폭 낮췄다.

그 결과 10년간 2조달러나 되는 막대한 감세혜택을 제공했지만 톱 5%의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전체 감세혜택의 40내지 53%나 쏠리게 만든 것으로 싱크탱크인 예산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지적했다.

이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2조달러 짜리 부자감세를 추가 연장하게 만들 것이냐며 서민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재선되면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적자감축과 서민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10년간 4 9000억달러를 더 거둬들여 그중 3조달러는 적자감축에 투입하고 1 9000억달러는 서민지원에 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9.6%로 환원하고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며 부유층과 대기업의 최저세를 15%에서 21 내지 25%로 인상하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제안했다.

서민지원책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팬더믹 시절 제공했던 CTC(차일드 택스 크레딧)를 부활해 5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진 3000달러를 제공하되 절반은 매달 300달러내지 250달러를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연례 세금보고시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는 보육비를 한달에 10달러이하만 지출하도록 지원하고 무상 프리스쿨 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첫집을 마련하려는 미국민들에게는 모기지 이자율 급등에 따른 구호조치로 월 400달러씩 1 5000 달러, 2 1만달러를 택스 크레딧으로 제공하고 기존 주택에서 약간 늘리는 소유자들에겐 1회에 한해 1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절 폐지하려다 실패했던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반드시 수호하는 것은 물론 정부보조 보험료를 항구화해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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