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방노동부 감사관실 조사 결과 사기신청에 456억달러 샜다
고의적, 조직적 사기신청 처벌, 일반인도 수천달러씩 반납 통보
팬더믹 기간중 1주에 처음에는 600달러, 나중에는 300달러를 지급했던 연방실업수당에서 최대 의 사기행위가 벌어져 무려 456억달러나 도둑맞은 것으로 연방 노동부가 발표했다
2개주 이상에서 연방실업수당을 타먹었거나 수상한 이메일로 부정 청구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나 수감자의 소셜 번호를 이용해 가로챈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미국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아 셧다운 됐던 팬더믹 기간중에 주별 실업수당에 더해 연방실업수당을 특별 지급했으나 역시 희대의 사기행위로 수백억달러를 도둑맞은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실업수당은 주별 실업수당에다가 1주에 처음에는 600달러, 나중에는 300달러씩을 추가해 지급했다
그결과 일해서 받는 주급 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아져 일하기를 기피하는 부작용을 빚은바 있다
특히 연방실업수당은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주별 실업수당과는 달리 W-2로 봉급을 받지 않는 근로자 들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신청자격을 주어 마구잡이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바람에 초대형 사기행위가 자행됐을 것으로 관측돼 왔다
실제로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갖가지 사기행위로 부정 청구해 받아가 도둑 맞은 연방실업수당이 무려 456억달러나 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연방실업수당에서 사기신청에 속아 잘못 지급된 액수는 지난해 6월에는 160억달러로 추산됐으나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이 정밀 조사해 발표한 새로운 추산치는 무려 456억달러에 달했다
그가운데 두개주 이상에서 중복 청구해 받아간 연방 실업수당은 289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수상한 이메일로 여러 곳에서 신청해 부정, 불법 청구로 간주된 사기 신청으로 163억달러를 도둑 맞았다
이와 함께 사망자들의 소셜 번호로 신청해 타먹은 연방실업수당도 20만 6000건에 1억 394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어 수감자의 소셜 번호를 이용해 타먹어 새어나간 연방실업수당도 2억 6730만 달러인 것으로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은 밝혔다
도둑맞은 456억달러 가운데 규모가 큰 연방실업수당들부터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해 범법자 들을 구속기소하고 환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얼마나 빨리 환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법당국은 조직적으로 대규모 사기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주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비해 각주별 노동국은 연방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수령해간 주민들을 포착해내 수천달러씩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마구잡이로 신청해 타먹었던 수많은 주민들이 연방실업수당을 전부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수천달러씩 토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