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문가들 최선책 미국확장억제의 기획실행, 핵사용여부 결정시에 한국참여
나토식 핵공유는 상황 다르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억지력 약화와 한국재앙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한국이 참여하고 역할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나토식 핵공유는 상황이 맞지 않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 대만 유사시 한국군 파병등은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대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미국 국빈방문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벡악관 정상회담에서 긴장이 고조돼온 북한의 핵위협과 미중 갈등에 어떻게 공동 대응하게 될지 주시되고 있다.
첫째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해 한미 정상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운용해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특보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 정상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한국이 참여하고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인혼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측의 바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미국의 확장억제에 따른 강력한 전략자산들을 배치하는것은 물론 최후의 핵사용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에도 한국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며 최선책으로 제시했다.
둘째 한국 일각에서 거론돼온 나토식 핵공유는 상황에 맞지 않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에게는 재앙이 될 게 분명하다고 미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미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 마라톤 이니셔티브 대표는 VOA과의 대담에서 나토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독자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억지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과 핵공유협정을 맺고 있어 한반도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인혼 선임연구원은 “만약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미국애선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한국에 주한미군을 왜 주둔해야 하느냐,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에 미군들을 계속 남겨 둘수 없다며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완전 철군론이 비등해 북한 억지의 핵심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인혼 선임연구원은 이어 “남북 대치에다가 값비싼 핵무기 경쟁이 벌어지고 중국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행동에 나서는 등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수입선이 끊겨 전체 전력의 30%나 즉각 상실하는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셋째 대만 유사시 한국의 개입 또는 파병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원치 않고 한국에겐 자체방어에만 주력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엘브리지 콜비 대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군사력 확장 움직임을 보면 2027년을 전후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역량을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한국 침공의 기회를 노리도록 부추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콜비 대표는 미국은 대만유사시 모든 역량을 중국과의 전쟁에 쏟아붓게 될것이므로 한국에게는 대만 개입이나 파병 보다는 미국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자체 방어에 주력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예상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