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상원안-이민단속 예산만 이번에 처리하고 감세와 예산삭감은 하반기
트럼프 공화당이 대형 감세로 메디케이드를 대폭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이민단속예산부터 먼저 증액할지 최종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고 있다
공화당 하원안은 트럼프 감세 대신 메디케이드 삭감 등을 모두 담은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킨 반면 공화당 상원안은 국경과 이민단속 예산부터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확정해 놓고 있어 둘중 하나를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공화당은 민주당 도움없이 단순 과반 지지로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상하원에서 예산결의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입법에 돌입했다
공화당은 그러나 하나의 법안에 모든 것을 담아 확정하려는 하원과 둘로 나눠 처리하려는 상원으로 나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멋진 법안”이라며 공화당 하원안을 공개 지지하고 있으나 상원에서 하원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둘로 나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가결시키는 상원안을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25일 찬성 217, 반대 215로 가까스로 가결한 예산결의안에 따르면 2017년의 트럼프 감세안을 영구화 하는데 10년간 4조달러 내지 4조 5000억달러를 배정했다
반면에 연방예산에서 10년간 1조 5000억달러 내지 2조달러를 삭감토록 했다
이를 위해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8800억달러, 푸드 스탬프 예산을 2300억달러를 삭감키로 했다
여기에 이민단속 강화예산 1100억달러와 국방예산 1900억달러 등 3000억 달러는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6조 10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부채 상한선을 4조달러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에비해 지난 20일 찬성 52 반대 48로 가결된 상원의 예산결의안은 감세와 예산삭감은 하반기 에 별도의 예산조정법안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국경강화와 이민단속 예산부터 증액하자는 내용을담고 있다
상원안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4년간 1750억달러나 배정하고 국방비를
1650억달러를 늘려 모두 3400억달러를 증액하는 방안부터 확정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은 공화당 하원안을 먼저 추구해 보고 상원에서 수용하는지 테스트하게 된다
상원에서 공화당 하원안을 그대로 가결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하면 공화당 상원 방침대로 둘로 나눠 하나는 이번에, 다른 하나는 10월 1일 이후 감세와 예산삭감안을 두번째 예산조정법안으로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