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법인세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해 10년 7천억달러 세입증대
트럼프–법인세 현재 21%에서 20%로 더 인하, 막대한 세입손실 보충이 관건
본격 가열되고 있는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현재 21%인 법인세를 놓고 맞대결이 시작됐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반대로 20%로 더 내리겠다고 제시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최대 이슈인 경제와 물가 대책, 그리고 재원과 연계된 상반된 증세냐, 감세냐를 놓고 맞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2017년의 트럼프 감세조치가 2025년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연방상하원 다수당을 어느당에서 차지하느냐에 따라 미국민 가계와 사업체, 회사들의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우선 법인세를 놓고 인상과 인하라는 상반된 공약을 내걸고 표심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의 법인세는 당초 35%나 됐다가 2017년 트럼프 감세조치로 21%로 대폭 낮아졌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35%로의 환원을 주장해오다가 한꺼번에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는게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더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의 감세조치를 재연장 또는 영구화 하는 것은 물론 추가 감세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의 법인세 28% 인상안과 관련해 비당파적인 미의회 예산국(CBO)은 상당한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10년간 1000억달러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해 7포인트 인상할 경우 10년간 7000억달러나 세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입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새 경제정책과 감세안으로 제시한 방안을 시행하는데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감세조치 연장과 추가 감세조치들을 실행하려는 4조달러 내지 6조달러나 세입손실을 기록하고 국가부채를 급증시킬 것으로 지적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본격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