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2023년 새해가 미국민들에게 가장 힘겨운 한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해온 수혜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최종 승인한 2023회계연도 연간예산안과 여기에 부착된 옴니버스 법안에 따라 팬더믹 으로 대폭 확대됐던메디케이드를 4월 1일부터 각주들이 축소시킬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들은 2023년 4월 1일부터 팬더믹이후 확대된 메디케이드 수혜자 2000만명을 재심사 해 거의 대부분을 메디케이드에서 축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4월부터 축출당하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1500만명에서 18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하는 1500만명 내지 1800만명 가운데 상당수는 ACA 오바마 케어나 직장 의료보험 등으로 전환할 수있을 것으로 보이나 프리미엄을 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의료 보험 구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적어도 무보험자들이 500만명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의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정부에서 대략 반반씩 재정을 분담해 일정소득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실상 무료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이다
현재 메디케이드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성인 8349만, 어린이 CHIP 프로그램 706만명 등 무려 9055만명에 달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2020년 3월부터 팬더믹으로 수혜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바람에 한꺼번에 2000만명이나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팬더믹이 완화되고 대신 물가급등으로 연방이나 주정부들의 재정부담이 대폭 늘어 메디 케이드의 원상회복이 결정됨으로써 오는 4월 1일부터 1500만명 내지 1800만명이나 메디케이드 에서 쫓겨나 의료보장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4월 1일부터 한꺼번에 메디케이드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온건한 주정부들일수록 시간을 갖고 축소해 대다수를 ACA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보호 조치를 취하 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