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금리인상으로 돈줄 죄기, 정치권 돈 더 풀어
한쪽의 처방으로는 물가 못잡고 경기침체 부작용 우려
미국이 물가를 잡는데 필요한 두가지 수단 가운데 금리인상만 단행하고 재정정책은 손놓고 있어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한쪽에선 돈줄을 죄고 있으나 정치권 한쪽에선 복지와 현금지원까지 돈을 더 푸는 모양새가 되버려 물가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해 고물가, 고금리, 제로 또는 마이 너스 성장이라는 3중고를 겪다가 내년에는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란 불경기 공포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3월부터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3%의 기준금리를 올렸고 11월 2일 과 12월 14일에도 1.25내지 1.5 포인트를 더 올려 올연말 4.5% 안팎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8월 8.3%에서 9월 8.2%로 고작 0.1 포인트 낮추는데 그쳐 실망감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고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수개월간 지속되다가 내년 중반이전에는 리세션, 불경기에 빠질 것이란 적색경고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두가지 수단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 하나에만 집중하고 정치권의 재정정책은 도외시하거나 오히려 상반된 정책까지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악시오스는 19일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 정치권과 각주 정치권은 11월 8일 중간선거를 한달 앞두고 있어 연준의 돈줄죄기 와는 상반되게 돈을 더 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4000만명의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시켜주기 위해 탕감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20개 주정부는 가구당 500달러에서 1000달러 안팎씩 물가급등 지원금을 보냈다
연준이 3연속 0.75 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고 앞으로도 5연속 단행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돈줄 죄기와는 상반된 돈을 더 풀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정치권은 재정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동시에 수요를 억지하고 공급을 확충할 정책은 외면
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가격이 급등했고 40년만의 인플레이션, 물가급등을 초래했는데 금리인상으로 수요만 냉각시킬 수 있는 연준의 조치에만 의존하고 수요를 추가로 억지시키는 동시에 공급은 확충해야 할 정치권의 재정정책이 없어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RFB,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선 연준의 조치에 발맞춰 정치권이 세금인상
또는 지출삭감으로 수요를 직접 억지시켜야 할 것으로 권고했다
동시에 주거비와 교통비, 의료비를 급등시켜 물가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해당분야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이 위원회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