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수단 소진 시기 당초 7~9월사이에서 세수감소로 6월 상반기로 앞당겨져
맥카시 1조 5천억달러 한도상향+예산삭감 패키지, 민주당 일축, 초당파 중재시사
미국의 사상 초유 국가디폴트 위기가 6월 상반기로 앞당겨 질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이 부채한도 올리기와 예산삭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1조 5000억달러의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삭감 패키지를 제시한 가운데 초당적인 의원 모임에선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대안을 시사하고 나섰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에 빠질 수 있는 데드라인이 6월 상반기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워싱턴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당초 국가디폴트 위기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왔으나 경기침체 조짐으로 세수가 부진해져 6월 상반기로 앞당길 것으로 골드만 삭스 등 경제분석기관들이 경고했다.
이때문인 듯 워싱턴 정치권에서 19일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 임이 시작됐다.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1조 5000억달러 규모의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삭감 패키지안을 공개했다.
공화당 하원안은 31조 4000억달러 이던 국가부채 한도를 1조 5000억달러 더 올려 올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안은 대신에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오는 10월 시작하는 2024 획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의 규모를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사용 코로나 예산을 반납하고 IRS 예산을 10년간 800억달러나 증액하는 방안을 폐지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일부 세제혜택을 없애자고 제시하고 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내주에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바이든 민주당은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적자감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며 공화당 하원안은 DOA(상원 도착즉시 사망)가 될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맥카시 공화당 하원과 바이든 민주당 상원이 접점을 찾지 못할게 분명해 지자 연방하원에서 공화,민주 양당의원들이 32명씩 동률로 64명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모임인 플로블렘 솔버스 코커스(문제해결사 의원총회)가 이날 대안을 시사하고 나섰다.
문제해결사 의원총회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국가부채 한도 카운트를 올연말까지 중지하는 방법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국가부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는 연방정부 부분 폐쇄도 없도록 조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런다음 연방 통제관이 시행 가능한 예산감축 방안을 연구해 반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나아가 외부 재정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인 적자감축방안을 마련해 권고토록 하자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