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맥카시 동시에 예산합의로 국가디폴트 없을 것
바이든 일본 G-7만 참석하고 21일 조기 귀국 기자회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예산협상에서 합의해 미국의 국가디폴트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만 참석하고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 방문을 취소한 후 일요일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정해 예산안 협상 타결과 국가부도 피하기를 발표할 것으로예고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고 정면 대치하는 것으로 우려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국가 디폴트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떠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백악관 발표에서 “나는 의회 지도부와 예산 힙의로 미국의 국가 디폴트는 없을 것” 으로 확신한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연이틀 회동후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주말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그 끝에 미국이 국가 디폴트할 것으로 생각치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그리고 양당 양원 대표 등 워싱턴의 최고 지도자들은 16일 2차 백악관 5인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를 타결 짓지는 못했으나 국가 디폴트를 피한다는데 모두 동의하고 예산합의를 이번 주말까지 타결 짓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을 비운 사이 백악관과 하원의장실 스탭간 실무협상을 계속해 연방정부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절약 또는 삭감할 수 있는지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만 참석하고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 방문을 취소한채 일요일인 21일 워싱턴에 돌아와 기자회견을 갖기로 해서 이때 예산합의 타결과 국가디폴트 피하기 성공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양측의 협상에서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주고 받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의 요청대로 국가부채한도는 내년 대선 직후까지 2년동안 쓸수 있도록 올리는 대신에 맥카시 공화당이 추진해온 정부예산을 매년 올리는데 상한선을 두어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늘려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을 매년 1%만 인상하도록 상한선을 두는데 공화당 하원은 10년, 민주당은 2년을 주장해왔는데 상한선 비율을 올리거나 기간을 중간선인 5년으로 타결 지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사업과 관련 바이든의 핵심 정책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제혜택에 손대지 않는 대신 공화당이 추진해온 국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속성으로 해주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프로그램에서 취업을 의무화하는 공화당의 요구에 대해 바이든이 지키려는 메디케이드는 제외 하는 대신 7월부터 재개해야 하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의무화하는데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종 합의안이 타결되면 연방하원이 내주, 연방상원은 늦어도 5월 31일까지 국가부채 한도부터 올려 국가 디폴트를 피하고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협상 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