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공화 찬성 149 대 반대 71, 민주 165 대 46
연방상원 주말에 불필요한 지연, 마지막 순간 위협 차단하고 신속 확정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의 합의안을 담은 재정책임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찬성 314대 반대 117라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돼 이번주말 연방상원에서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실해 보인다.
그럴 경우 새로운 국가디폴트 시작일로 설정된 6월 5일 이전에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쳐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를 공식으로 피하게 된다.
바이든–맥카시 합의안을 담은 99쪽의 재정책임법안(HR 3746)이 마침내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연방 하원에서 가결됐다.
연방하원은 5월의 마지막날 동부시각 밤 9시에 재정책임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해 25분만에 찬성 314, 반대 117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최종 표결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과반이상과 민주당의 다수가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 218표를 훨씬 넘겼으나 공화당 보다 민주당의 찬성표가 더 나와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줬다.
공화당은 222명중에 찬성 149, 반대 71표였으며 민주당은 213명중에 찬성 165,반대 46표를 기록했다.
이번 합의에 강력 반대했거나 불만을 터틀인 공화당 하원의 보수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46명보다 훨씬 많은 71명이 반대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하원의 진보파들인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의 100명보다 절반도 안되는 46명만 이탈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으나 재앙적인 국가디폴트를 피하는 동시에 국방비는 계속 늘리면서도 연방 재량예산은 10년간 2조달러이상 절약하고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보존한 역사적인 임무를 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1일부터 4일사이에 하원가결안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연방상원에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매듭 지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 50대 공화 49, 민주계 무소속 1석으로 되어 있는 연방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80명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하원가결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마지막 순간의 위협은 결코 용납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 놓고 있고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맥카시 하원의장의 빅딜에 찬사를 보낸 것으로 최종 확정에 앞장설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다.
공화당의 랜드 폴,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 등 보수파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 고 있으나 양당 상원 지도부는 양당 다수의 연대로 어떠한 지연도 용납하지 않고 신속 확정할 채비 를 하고 있다.
한명만 필리버스터를 발동해도 이를 일축하는데 상원의원 60명이 필요하지만 초읽기에 몰린 상황에서 최고 지도부의 합의 타결과 이를 담은 법안이 하원에서 다수의 지지로 가결됐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100명중에 80명이상의 지지로 방해조치를 일축하고 신속하게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