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 처방약값 낮추기 여름휴회 시작전에 표결
2025년부터 1년 2천달러 상한선, 2026년 10종 할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처방약값 낮추기 법안을 이번주와 내주까지 2주안에 확정 가결 하기로 했다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이 법제화되면 2025년부터 한해 2000달러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2026년부터 값비싼 처방약 10종류의 약값을 할인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2조달러 짜리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서 거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처방약값 낮추 기와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연장만을 성사시키려고 파이널 푸시에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연방의회가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이번주와 내주까지 2주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처방약값 낮추기 법안을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설문조사 결과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은 공화당원 71%를 포함해 미국민 여론의 8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처방약값 낮추기 법안은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당국이 제약회사들과 협상할 권한을 부여해 처방약값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방약값 낮추기 법안이 확정 시행되면 첫째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2025년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Out of Pocket 처방약 값이 1년에 2000달러로 상한선이 설정돼 그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다
둘째 2026년부터는 10종, 2029년부터는 20종의 처방약값을 놓고 제약사들과 협상해 할인가격 을 받아내게 된다
노년층과 장애인 등 6500만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이 시행되면 값비싼 약 들을 대략 25%이상 할인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국방부와 재향군인부는 제약사들과의 협상으로 처방약값을 할인받고 있다
셋째 협상을 거부하는 제약회사들에게는 95%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으로 연방예산을 10년간 2880억달러 절약할 것 으로 추산됐다
이와함께 올연말 만료되는 오바마 케어의 확대된 정부보조금을 연장하는 법안도 처방약값 낮추기 와 함께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CA 오바마 케어 확대된 정부보조금을 연장하는데 10년간 2000억달러의 예산을 들여야 할 것 으로 계산되고 있다
만약 이 정부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새해 1월 1일부터 1300만명 이상의 ACA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가 58%나 폭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당초 2조 2000억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민주당만의 독자가결로
성사시키려다가 조 맨신 상원의원의 반대로 지난해 12월 좌초된데 이어 이를 1조달러 안팎으로
반감시켜 추진해왔으나 물가급등으로 그마저 무산되고 단두가지만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