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소득세율 39.6%로 환원, 법인세 28%로 인상 등
40만달러이하의 트럼프 감세조치 2025년후에도 연장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반면 40만달러이하에 대해 서는 트럼프 감세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부자증세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 통과될 리 없어 정치투쟁을 시작 하기 위한 무기로 쓰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투쟁, 나아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공화당과의 정면격돌, 일전에 돌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공개한 2024 회계연도 연방예산 청사진에 실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충 계획을 세탁물 리스트 처럼 잔뜩 포함시키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이를 충당하겠다고 제시해 격한 투쟁에 불을 지폈다.
바이든 증세안에 따르면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예전의 39.6%로 환원시키자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는 현재 21%에서 28%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억만장자들에 대해선 최소 25%의 세금을 내도록 부과하겠다고 제시해 지난해 20%보다 올렸다.
이와함께 경영권 강화를 위한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인 스톡 바이백에 부과하는 세금 1%를 4%로 4배 늘리자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17년부터 시행한 트럼프 감세안이 2025년에 만료되는데 그 이전에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다시 올려 예전으로 환원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비해 연소득 40만달러이하의 미국납세자들에 대해선 한푼도 세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물론 트럼프 감세조치도 연장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트럼프 감세조치를 종료시킬지, 재연장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40만달러이하에 미국민들에 대해선 트럼프 감세조치를 2025년이후에도 연장시키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만이전으로 환원시키려는 의도이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국가부채한도 올리기 싸움부터 세금인상 절대반대와 획기적인 연방예산 삭감으로 맞서려 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에 실패할 경우 국가부도라는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어 막다른 코너에서 양측이 한발 물러서더라도 올한해 내내 마라톤 예산투쟁을 겪고 2024년 대선과 총선전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이 밀릴 수 없는 정치투쟁을 벌이다가 양극단을 모두 제외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연방예산 지출안에 타협해 확정하고 선거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