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 고갈 위기 맞은 메디케어 세금인상으로 2050년까지 연장
연소득 40만달러이상 메디케어 부가세 현 3.8%에서 5%로 인상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 메디케어 부가세를 올려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메디케어 기금을 2050년까지 20년 더 쓰게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 하원은 세금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의 수혜시작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정면 격돌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장이 기금고갈 시기가 다가오자 워싱턴 정치권이 상반된 해결책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65세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등 645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는 앞으로 5년후인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할 것으로 CBO(미 의회예산국)가 추산해 놓고 있다.
은퇴자 6600만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10년후인 2033년이나 2034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민주당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기금을 확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하원은 수혜시작 연령을 70세로 올려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가지 중에 메디케어 기금확충 방안부터 제안했다.
바이든 메디케어 기금 확충안은 첫째 연소득 40만달러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현재 부과받고 있는 메디케어 부가세 3.8%를 5%로 인상하자고 제시했다.
둘째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부여받은 메디케어 당국과 제약회사들간의 처방약값 낮추기 협상대상을 더 확대해 10년간 2000억달러를 추가로 절약하자고 밝혔다.
바이든 백악관은 이런 조치를 시행하면 메디케어 기금 고갈 시기를 현재 2030년에서 2050년까지로 늦춰 20년동안 안정적으로 노년층과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연금 기금 확충안은 백악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대신 연방상원에서 버니 샌더스, 엘리자 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샌더스–워런 법안은 현재 연소득 16만 200달러까지만 12.4%(근로자 6.2%, 고용주 6.2%)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얼마를 벌더라도 상한선만 내고 있는 사회보장세를 25만달러이상으로 바꿔 그 사이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법안이 채택되면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2033년에 서 2046년으로 13년 더 미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하원의원 222명중에서 173명이나 참여하고 있는 스터디 커미티는 메디케어 수혜시작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 궁극적으로는 70세로 올리고 사회보장연금은 현재 67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방안이 채택되면 사회보장연금이 1년에 1만달러내지 1만 3000달러나 삭감되는 결과가 나와 공화당 지도부도 아직 지지하고 못하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