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관세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중국 반도체, 태양전지 현 25%에서 50%로 두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와 첨단 배터리, 태양전지,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현재보다 2~4배나 급등시킨다고 발표했다.
관세급등으로 물가를 흔들리게 할 수 있으나 미국 서민들이 사용하는 생필품이 아니어서 물가 상승의 부작용은 없고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필수적인 경합지 표심잡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민주당 진영은 기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이자 재대결 맞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특정 중국수입품에 관세를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4일 중국 수입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관세를 현재 보다 2배 내지 4배나 대폭 올린다고 발표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4배나 더 급등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첨단 배터리에 대해선 25%의 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두배 더 올리기로 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현행 25%에서 50%로 두배 더 인상한다.
중국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씩으로 3배나 더 올리게 된다.
미국이 관세를 대폭 올리게 되면 중국산 제품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미국판매가 어려워 지게 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전기차가 한대에 3만대라면 관세 100%를 물릴 경우 6만달러로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 에 미국 소비자들이 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전기차를 비롯한 첨단 기술 제품에 정부 보조금을 대거 지급하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산에 대해선 중국 진출이나 합작시 첨단기술까지 이전토록 요구하는 등으로 불공정, 비시장적인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해왔고 이에 관세부과로 맞대응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전쟁, 무역전쟁은 전임자이자 재대결의 맞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진전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무차별 보복관세를 부과했다가 협상을 통해 완화해주었던 트럼프 식과는 달리 바이든 식 은 에너지 전환 첨단 기술 제품을 위주로 특정 전략 제품에 관세를 올리고 있다.
바이든 식으로는 미국민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국산 저가품의 가격을 올리지는 않게 돼 서민생활고, 미국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든 식은 특히 인프라 투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에 의한 미국내 전기차, 배터리, 태양열, 가전제품, 반도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하고 있어 미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주게 될 것으로 민주당 진영은 자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전쟁은 미국 우선을 외쳤던 트럼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유럽 동맹국들과 G-7 선진국들과 손을 잡고 보조를 맞춰가며 중국을 공동 억제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과 벌이는 미국의 전략적인 관세, 무역전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산업지대이자 경합지들인 펜실베니아, 미시건 등을 다시 잡아 재선에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