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인터넷, 케이블, 신문 등 구독이나 구입후 취소와 환불도 쉽게
연방정부 범부처별로 시행 방안 마련해 규정 개정 절차 돌입
미국민 소비자들이 구독이나 구입을 손쉽게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타임 이즈 머니‘ 방안이 범부처 차원에서 시행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화나 고속 인터넷, 케이블, 신문 구독이나 구입을 가입때와 같이 손쉽게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업계의 조치를 의무화 시키려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범부처 별로 시행할 ‘타임 이즈 머니‘ 방안을 제시하고 규정 개정절차에 돌입했다.
타임 이즈 머니 방안은 미국민 소비자들이 구독이나 구입하는 모든 서비스들에 대해선 가입시 처럼 손쉽게 취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FCC 연방 통신위원회는 전화와 고속 인터넷, 케이블 티비 등을 구독했다가 취소할 때에도 한두번의 클릭 만으로 손쉽게 중단시킬 수 있게 조치하게 된다.
현재는 가입할 때에는 한두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하지만 도중에 취소하려면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십분 동안 통화해야 겨우 이뤄지는 등 취소 절차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소비자 불만을 신고접수 받고 있는 FTC 연방교역위원회는 각 업계에게 소비자들이 가입시와 취소시에 똑같이 한두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각 보험사들에게 보험가입자들이 온라인으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실내 운동시설에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취소할 때에서 손쉽게 캔슬라고 환불받게 조치할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들이 취소와 환불 받을 때에는 온라인도 아니고 직접 전화를 걸어 평균 20분씩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타임 이즈 머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임 이즈 머니 방안은 CFPB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주관하고 있으나 FCC 연방통신위원회, FTC 연방 교역위원회, 연방보건복지부 등 범부처별로 시행하게 된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타임 이즈 머니 방안은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조치이자 생활비 낮추 기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은행들에게 납부기간을 넘기면 부과하는 레이트 피를 건당 8달러로 제한하는 등 이른바정크 수수료 없애기를 광범위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업계들의 가격 담합인 프라이스 가우징은 강력 단속하고 있다.
물건값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