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달러 추가 투입해 법무 특별수사팀 10개팀 증강
연방노동부, 중소기업청, 범부처 감사관실 합동 단속 박차
바이든 행정부가 5조달러나 풀린 팬더믹 연방지원금에 대한 사기 행각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는 새로운 단속과 수사, 기소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단속과 수사, 기소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16억달러의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팬더믹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5조달러나 풀었던 연방지원금 가운데 수천억달러씩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나자 바이든 행정부가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는 방안을 연방의회에 보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더믹 연방지원금에 대한 사기행각을 최대한 포착해 단죄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 과 수사, 기소, 방지책까지 새로운 가속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새 방안에 따르면 첫째 연방지원금에 대한 사기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가속화하게 된다.
둘째 신분도용 범죄를 막을 방지책을 강화하고 셋째 신분도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구제책도 마련 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16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했는데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6억달러의 추가 예산 가운데 6억달러를 투입해 연방법무부에 스트라이커 포스로 불리는 특별수사팀 10개팀을 증설하게 된다.
이 특별 수사팀은 대규모 사기행각으로 연방지원금을 빼간 범죄조직들을 주로 추적하게 된다.
이와함께 연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각부처 감사관실의 협의체인 팬더믹 대응 책임 위원회에게도 예산을 추가 배정해 추적과 조사에 박차를 가하게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팬더믹 시절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이어가며 처음에는 1주에 600달러, 나중에는 300달러씩,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시직에까지 지급했던 연방실업수당에 대한 사기청구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연방실업수당 2년치 8880억달러 가운데 21.5%인 1910억 달러나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산한 바 있어 이를 집중 추적해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EIDL 로 불렸던 긴급경제재난지원금과 융자에 대한 사기행위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 50억달러가 가짜 소셜번호를 이용해 빼간 것으로 포착됐다.
종업원 급여를 유지하면 영업경비까지 무상지원했던 PPP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는 연방재무부와 법무부에서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다 .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