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만 2천달러이하 융자받아 10년 상환자 조기 탕감
10년 단축안 당초 7월 적용 방침에서 2월말로 앞당겨
바이든 행정부가 1만 2000달러이하의 학자융자금을 10년간 상환해온 15만 3000명에 대해 남은 잔액 12억달러를 완전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SAVE 플랜에 가입한 해당자들에게 자동으로 탕감해 주게 되며 2월 21일에 이메일로 통보한 후에 대행관리사들이 수일안에 탕감을 완료하게 된다고 연방교육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1만 2000달러 이하의 학자융자금을 받고 10년을 상환해온 15만 3000명에 대해 남은 잔액 12억달러를 완전 탕감해준다고 21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했던 탕감안을 최종 확정하고 21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 이름의 이메일로 통보해 준다음 서비스관리 회사들이 수일안에 자동 탕감을 완료하게 된다고 연방교육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15만 3000명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없이 자동 탕감되는 내역을 본인의 어카운트에서 수일후 확인만 하면 된다고 연방교육부는 강조했다.
이번에 탕감받는 15만 3000명은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에 가입했고 대학입학시 처음에 1만 2000달러 이하를 학자융자금으로 받고 10년을 상환해온 사람들이다.
해당자인데도 SAVE 플랜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곧 연방교육부가 접촉해 가입을 권유하게 된다.
또한 처음 받은 학자융자금이 1만 2000달러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 1000달러당 1년씩 늦춰 탕감받 을 수 있게 된다.
이는 10년 상환자들에 대해 남은 잔액을 탕감해주는 조치가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시행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플랜은 당초 10년 상환자들에 대한 잔액 탕감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었 으나 1만 2000달러 이하에 대해선 2월 21일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연방교육부는 새로운 SAVE 플랜에는 현재 750만명이 등록해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430만명은 새로운 계산 결과 월상환금이 제로로 나와 한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1년에 100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4000만명에 대한 1만 내지 2만달러 일괄 탕감이 무산된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개별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연방대법원 판결후 2024년 2월 현재까지 390만명에 대헤 1380억달러를 탕감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팬더믹 기간중 3년반이나 상환이 동결됨에 따라 탕감자격이 부족한 90만 1000명에 대해 IDR 에러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440억달러를 탕감했다.
공공서비스 종사자 75만명에 대해서도 탕감자격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535억달러를 탕감시켰다.
영구장애를 얻은 51만 3000명에 대해서도 117억달러를 면제해줬다.
학교측의 속임수로 피해당한 130만명에 대해 225억달러의 학자융자금을 취소시켜 줬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