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맥카시 등 국가 디폴트 피하기 합의안 이번주말까지 도출 의지
바이든 일본 G-7 정상회의 일정 단축 귀국 후 타결할 듯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등 워싱턴의 최고 지도자 5명은 2차 백악관 회동을 갖고 이번주말까지 국가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잠재적 합의안으로 내년 대선이후까지 2년간 쓸 수 있는 국가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정부예산인상 상한선을 두어 억제시키고 푸드스탬프 등 복지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일정기간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초읽기에 몰린 워싱턴의 최고 지도자들이 결국 불필요한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국가디폴트, 국가 부도 만큼은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등 워싱턴의 최고 지도자들은 16일 오후 2차 백악관 5인 회동을 갖고 이번 주말까지 국가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타결짓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와 예산삭감을 별도로 처리해야 하지만 수용 가능한 예산삭감에 사전 합의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서 몇가지 핵심 조항 들을 놓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주말안에 합의안을 타결 짓자“고 강조했다.
실무협상에서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고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하원의장이 협상용의까지 밝힘에 따라 이번주말까지 도출할 있는 잠재적 합의안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국가부채한도는 내년 대선 직후까지 2년동안 쓸수 있도록 올리고 정부예산도 2년짜리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든 민주당이 얻어내는 성과로 해석되고 있다.
대신 맥카시 공화당은 정부예산을 매년 올리는데 상한선을 두어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늘려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을 매년 1%만 인상하도록 상한선을 두는데 공화당 하원은 10년, 민주당은 2년을 주장해왔는데 상한선 비율을 올리거나 기간을 중간선인 5년으로 타결 지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둘째 공화당이 추진해온 국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속성으로 해주는 방안을 채택하는 대신 바이든 핵심정책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공화당이 추진해온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의무화하는데 바이든 민주당이 양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푸드 스탬프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안을 시행하면 메디케이드 60만명, 푸드스탬프 27만 5000명을 줄여 정부예산도 그만큼 절약하게 되는데 복지축소이기 때문에 민주당내 진보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넷째 사용하지 못한 코로나 지원금 700억달러는 환수한다는데 의견접근이 이뤄져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이번주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타결하면 연방하원이 내주, 연방상원은 늦어도 5월 31일까지 국가부채 한도부터 올려 국가 디폴트를 피하고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협상 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