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잘못 계산해 과다지급한후 수년후 수천, 수만달러 반납 요구
한해 200만명, 반납 안하면 매달 지급 소셜 연금 중지, 생활고, 홈리스까지 전락
사회보장국이 잘못 계산해 소셜 연금을 과다지급해 놓고 한꺼번에 반납을 요구했다가 상당수에 대해 서는 연금지급을 아예 중단시켜 생활고, 심지어 홈리스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소셜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들은 수년간의 과다지급금 수천, 수만달러 를 한꺼번에 반납하지 못하자 매달 받아온 소셜 연금의 지급이 끊겨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먹거리 마저 사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을 정부잘못으로 과다지급받았다가 반납을 요구받아 패닉에 빠진 미국인들이 한해 200만명으로 당초 발표보다 2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아예 연금지급을 중지당해 생활고에 빠지고 홈리스 피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잘못 계산해 한해에 수십억달러를 매달 지급하고서는 수년후 한해 100만여명에게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으나 실제로는 2배인 200만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과다지급분 환수에 나선 사회보장국이 사전 경고도 없이 과다지급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선 매달 지급하던 소셜 연금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CBS 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51세의 여성은 과다지급분 5만 8000달러나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돈이 없어 반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매달 받아온 2048달러의 장애인 연금이 끊겼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사전에 경고도 없이 어느날 편지 한통을 보내와 이 여성의 장애인 연금이 2026년 2월 까지 중단될 것으로 통보해왔다.
이 여성은 장성한 아들과 손주 등과 함께 방세개짜리에 렌트해 살아왔는데 장애 연금이 끊기는 바람에 렌트를 포기하고 지금은 홈리스로 전락했으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신은 자동차에서 하루밤 을 보낼 주차장이나 트럭 정차지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플로리다에 사는 60대 남성도 과다지급분 3만 5000달러를 반납하지 못하자 매달 받던 소셜 연금이 중단됐으며 렌트조차 얻지 못해 홈리스 피플이 되버렸다고 밝혔다.
펜실베니아에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20대 여성의 경우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돈을 모아 내집 마련에 나섰으나 과다지급분 6000달러를 반납하지 않은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 있는 바람에 주택 모기지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사회보장국은 과다지급분을 반납하라고 통보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를 내면 의식주 생활이 곤란해 지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셜연금이 중단된 대다수는 사회보장국에 이의를 제기해 조치를 받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어 생활고, 홈리스 전락을 피할 수 없으며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2023 회계연도에 과다지급액 가운데 49억달러를 환수했으나 230억달러는 아직 반납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과다지급금을 면제해준 규모는 2억 6700만달러라고 사회보장국은 공개 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