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만장일치로 낙태반대론자들 소송권한 부족, 먹는 낙태약 유지
먹는 낙태약 미국 전체의 63% 차지, 낙태시술 보다 많이 이용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의 광범위한 이용을 유지하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미국에서는 전체 낙태의 60%이상이 먹는 낙태약을 이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보수적인 낙태반대론자들의 시도를 거부하고 먹는 낙태약의 광범위한 이용을 유지시켰다.
연방대법원은 13일 9명 만장일치로 낙태 반대론자들이 제한시켜려고 시도한 먹는 낙태약을 계속 광범위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쓴 보수파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은 “FDA의 먹는 낙태약 승인을 무효화 시켜 달라는 원고들 은 소송 권한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국서 임신초기 알약을 복용해 낙태시킬 수 있는 먹는 낙태약은 FDA의 승인을 받은 약품일 경우 처방약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50년만에 여성낙태권 보호 판결인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에 보수적인 지역에서 낙태금지 법안들을 제정해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으나 먹는 낙태역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에서 먹는 낙태약은 전체 낙태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 낙태약은 미국이 팬더믹을 겪으면서 FDA의 승인으로 널리 이용돼 왔으며 2023년 현재 전체 낙태 건수 가운데 63%나 먹는 낙태약을 이용해 낙태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먹는 낙태약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온라인 헬스케어 업체들이 성황을 이루면서 온라인 또는 비디오 연결을 통해 의료진과 상담하고 처방전을 약국으로 이메일로 보내면 원하는 여성들이 약국에서 픽업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면서 인기를 끌어 왔다.
먹는 낙태약들을 구입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헬스케어 업체를 통해 한달에 1만 4000건의 먹는 피임약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비해 낙태시술을 받기 위해 미국 여성들은 지난 한해 17만 1000명이나 타주로 여행헤 시술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시키려는 텍사스에서 지난 한해 3만 5500명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는 이웃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이나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동부지역으로 낙태여행을 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낙태시술이 보다 확실하게 낙태에 성공할 수 있으나 미 전역의 절반에서는 갈수록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어 아직 제한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상당한 경비와 시간을 들여 낙태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온라인에서 손쉽게 처방받아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을 이용하려는 여성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