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앞두고 하원 335대 91, 상원 88대 9 초당적 지지로 승인
11월 17일까지 45일짜리 임시예산, 우크라 지원 제외, 공화내홍 미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마지막 순간 45일 짜리 임시예산안의 상하원 통과로 극적으로 피했다.
보수강경파에 끌려 다니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마지막 순간 제시해 11월 17일까지 쓸수 있는 임시예산안이 데드라인을 3시간 남겨두고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됐다.
5년만에 재현될뻔 했던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가 디데이 일레븐 아우어에 극적으로 피하고 연방기능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보수강경파들에게 끌려 다니던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마지막 순간 전략을 180도 바꿔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제시해 초당적 지지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연방하원에선 찬성 335 반대 91표로 가결된데 이어 연방상원에선 찬성 88 반대 9표로 최종승인됐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126명이 지지하고 90명이 반대했으며 상원에선 39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209명이나 찬성하고 1명만 반대했으며 상원에선 49명이 지지하고 반대는 없었다.
연방하원을 이끌고 있는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미국과 미국민들을 위한 방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킨 것“이라 고 강조했고 상원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맥카시 하원의장의 방향선회를 초당적 지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5년만에 재발될 뻔했던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분폐쇄는 데드라인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피했다.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이 극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갔고 특히 월요일인 2일부터 국립공원 대부분인 400여곳이 문을 닫고 IRS의 3분의 2인 6만명, 국토안보부의 30% 등이 무급휴직으로 곳곳에서 폐쇄될 위기에 내몰렸다.
이번 사태는 예전과는 달리 공화, 민주 양당간의 대립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공화당 하원내 소수의 보수강경파들이 대폭적인 예산삭감과 국경안전 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발목 을 잡았기 때문에 벌어졌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마지막 순간 예산삭감 없는 클린 임시예산안인 CR(지속지출결의안)을 제시 해 공화당 하원의원 222명중에 126명에다가 민주당하원의원 209명의 지지를 받아 연방 셧다운을 피하는 정치지도력을 보였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했으나 임시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 쓸 수 있는 45일짜리 임시예산으로 예산투쟁이 끝난 게 아니라 한달 반의 시간을 번 셈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바이든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두가지 중에서 재난구호예산 160억달러 를 포함시킨 반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은 일단 제외시켜 향후 투쟁으로 넘겼다.
게다가 공화당 하원내 보수강경파들은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축출까지 재시도하며 일반 부처 재량예산 27% 대폭 삭감과 국경안전 예산 확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 공화당 하원내 내홍이 더 격화될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11월 중순 이전에 2024 새 회계연도의 연간예산안 12개 가운데 이견차이가 크지 않은 국방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의 예산안부터 최종 승인해 셧다운 대상부터 줄일 것으로 보이지만 연방 셧다운을 볼모로 잡은 격한 투쟁이 11월에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중에는 일반 부처예산의 삭감폭,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 등을 둘러싼 예산투쟁이 격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