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양당 양원 최고 지도부 4인 초청 백악관 긴급 논의
존슨 하원의장 등 셧다운 피하기 노력, 막판 임시예산 연장 가능성
워싱턴 정치권이 3월 1일에 또다시 1차 연방 셧다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임시 예산이 3월 1일 자정 만료됨에 따라 재연장하지 않으면 3월 2일 토요일부터 연방부처가운데 20%에서 부분폐쇄에 들어가지만 27일 백악관 최고 지도부 회동후에 막판에 피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6개월 동안 세번째로 연방 셧다운, 부분 폐쇄 위기를 겪고 있으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막판에 셧다운 만큼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둘로 나뉜 임시예산이 3월 1일과 3월 8일에 잇따라 만료됨에 따라 임시예산을 재연장하지 않으면 3월 2일과 3월 9일 새벽부터 연방정부 기관들이 셧다운 부분 폐쇄된다.
데드라인이 바짝 다가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양당 양원의 최고 지도부 4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 척 슈머 상원대표와 오벌 오피스에서 회동을 시작하며 “불필요한 연방 셧다운을 재발시키면 미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 회동을 마치고 나온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연방 셧다운이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우리는 셧다운을 피하려고 애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내 초강경파들인 프리덤 코커스는 연방예산안에 낙태시술을 위한 미군여행경비 제공을 금지시키고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백지화 하자는 등의 정책 20가지를 요구하고 있어 연방 셧다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3월 1일에 임시 예산이 만료되는 부처는 재향군인부, 농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전체의 20%로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실제로 공화하원의 강경파들이 연방 셧다운, 부분폐쇄를 강행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3월 2일 새벽 0시 1분부터 1차 연방 셧다운이 벌어지면 농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 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WIC 식품지원, 거주 지원비인 주택 바우처 등이 차질을 빚게 돼 빈곤층, 저소득층, 노약자들이 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11월 선거에서의 역풍을 우려해 공화당 하원과는 다른 길을 걸으려 하고 있어 예산 삭감 폭을 소폭 늘리는 선에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럴 경우 또다른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을 채택해 3월 2일과 3월 9일 잇따라 연방 셧다운을 피한 후에 총규모를 합의해 놓고 있는 2024 회계연도의 연간예산안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동에서 공화당 하원의 반대로 최종 승인하지 못하고 있는 우크 라이나 전쟁 비용과 이스라엘 안보지원 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을 임시 예산안 처리가 우선시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