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기소된 사건들 현직 일 때 발생해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해야
특별검사 면책 인정해주면 현직 대통령 범죄 저지르는 면허 주는 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이 출마자격 박탈과 형사기소를 무산시킬 수 있는대통령 면책특권을 놓고 사활을 건 법정대결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측은 현재 기소된 주요 사건들은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것으로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특별검사측은 현직 대통령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면허를 달라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이 주시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의사당 점거에 따른 내란개입 혐의나 출마자격 박탈 소송을 일거에 무산시킬 수도 있는 대통령 면책 특권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이 밀릴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고있다
워싱턴 디씨에 있는 연방항소순회법원의 3인 재판부는 9일 양측의 구두주장, 변론을 듣고 대통령 면책특권을 인정해 줄지, 아니면 기각시킨 1심 판결을 유지할 지 심리와 판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변론에서 트럼프 측은 “현재 형사기소된 사건들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취한 행동과 조처“라며 “현직에 있을 때 한 행동을 기소한 것이야 말로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헌법은 상원탄핵재판에서 유죄평결로 탄핵된 현직대통령만 형사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원탄핵만 받았을 뿐 상원탄핵재판에선 무죄방면 받았기에 면책특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현직일때에는 형사기소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을 경우 의사당 점거에 따른 내란개입 혐의나 이를 반영한 대통령 출마자격 박탈 소송 등을 한꺼번에 일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검사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탄핵 사유였던 내란선동 혐의 뿐만 아니라 대선결과 뒤집기, 선거인단 의회 인증 방해 등 다른 혐의로 형사기소된 것“이라며 면책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특별검사측은 “트럼프측의 논리대로 라면 현직 대통령은 재임시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변론을 청취하고 질문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은 “트럼프 전대통령은 이미 본인이 스스로
면책특권이 끝났다고 시인한바 있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쳐 1심 법원 판결을 유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다
이에 앞서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도 재판하고 있는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의
탄야 추트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생 감옥에 가지 않을 프리 패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며 트럼프 측의 면책 특권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연방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되면 트럼프 측이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갈게 분명해 대통령 면책특권 문제가 가장 먼저 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인정받는 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퇴임직전에 벌어졌던 의사당 점거, 이에 따른 내란개입 혐의, 대통령 출마자격 박탈 소송을 모두 일축하게 돼 백악관에 재입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형사 기소된 4건 91가지 범죄 혐의에서 유죄평결까지 받는다면 백악관 재입성의 꿈은 깨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