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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연장 확대 VS 해리스 부자증세, 중산층 불변 또는 감세

 

2017 트럼프 감세조치 내년말 만료 맞춰 세금정책 본격 경쟁

트럼프 감세 연장과 추가해리스 40만달러이하 증세없이 혜택 늘려부자증세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경제물가와 국경이민에 이어 세금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본격 펼쳐지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2017년 감세조치를 연장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부자증세와 동시에 40만달러이하 중산층의 세금은 같거나 줄이겠다고 강조하며 맞대응 하고 나섰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공중전과 지상전으로 펼치는 맞대결에서   상호 비난전과 함께 정책대결에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장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정책 대결중에 하나가 세금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2017년 감세조치가 2025년말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 몇가지 감세조치를 추가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팁소득과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해 놓고 있다. 

이어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0%로 더 낮추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다음 과제는 자신의 감세조치를 연장하는데에만 10년간 4조달러가 들고 팁면세에 2500사회보장연금 면세에 9500억달러 등 1조달러를 추가해 5조달러 드는 세수입 손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묘안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을 이해 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맞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부자대기업 증세를 제안하는 동시에 연소득 40만달러이하의 중산층에겐 세금인상이란 없을 것임을 거듭 확약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자신의 세금정책을 적용하면 미국민 1억가구 이상은 세금인상없이 세금이 현재와 같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팬더믹 시절 시행했던 확장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복원시켜 5세까진 1인당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진 3000달러를 제공하고 특히 신생아의 첫해에는 6000달러나 새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있다. 

또한 자녀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EITC 혜택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후보는 ACA 건강보험의 정부보조를 지속하고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팁 소득은 비과세하겠다고 제안해 놓고 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최고 부유층회사 설립자거액 투자자대기업 등에 대해선 세금을 인상해 10년간 5조달러의 세입을 늘리고 4조달러는 다른 감세조치의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후보는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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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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