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잭 스미스 특별검사 (사진: NBC News)
플로리다 연방지법 판사 ‘특별검사 임명 부적절해 문건 기소 기각
특별검사 항소해도 연방대법원에서 불리, 적어도 선거전 재판 불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기밀문건 불법 반출과 보관 등의 혐의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임명이 위헌이므로 기소 전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은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을 결정하며 특별검사 지명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기밀문건 기소가 결국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대선전에는 다루지 못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암살시도까지 넘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받은후 이번에는 사법 리스크중의 하나인 기밀문건 불법 반출과 보관, 사법방해 혐의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퇴임하며 기밀 문건들을 플로리다로 불법으로 가져가 보관하고 정부의 환수노력은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 검사는 지명 자체가 지명 규정을 어긴 위헌이라고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가 15일 판결했다.
에일린 캐넌 판사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것도 아니고 상원의 인준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특별검사 지명에 관한 규정을 어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가 기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불법 반출과 보관, 정부 환수노력 방해 등의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특별 검사로 불리고 있으나 예전의 인디펜던트 카운슬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한 반면 지금의 스페셜 프로세큐터는 연방법무부의 임명만으로 수사를 해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 진영에선 클린턴 스캔들을 수사했던 케네스 스타 인디펜던트 카운슬 을 끝으로 독립검사 제도가 폐지되고 그후에는 연방법무부에서 재량으로 스페셜 프로세큐터를 임명해 왔음에도 트럼프가 지명한 연방 지법 판사가 워터게이트 특별검사 시절로 되돌아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에서 강경 보수파인 클러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먼저 특별검사 지명에 대한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특별검사와 바이든 행정부 측이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이번 연방지법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건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기밀 문건들을 퇴임하며 무단으로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가져가 보안 조치 없이 보관하고 있어 법을 어겼고 정부의 환수노력은 방해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11월 5일 대선전에는 시작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내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연방법무부의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제도를 아예 없애 버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시도까지 넘어서고 15일부터 개막된 밀워키 전당대회 첫날 자신이 지명했던 여성 연방판사로부터 귀중한 선물을 받고 4건의 형사기소 가운데 기밀문건 기소를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