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판사탄핵 촉구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 공개 비판, 트럼프 불복 없어 범죄자들, 국가안보 위협 외국인들
불법이든 합법이든 추방하는 게 대통령 임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지는 않을 것이지
만 범죄자와 위험인물 추방은 사법 부가 아닌 행정부의 의무라며 불법이든 합법 체류 든지 가리지 않고 확대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중지를 명령한 연방지법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으
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은 후에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체포추방작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방대법원
까지 끌고 가는 법적투쟁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두달만에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서 불법
이든, 합법 이든 가리지 않고 ‘이민과의 전쟁‘으로 확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장까지 비난성명을 발표한 법적 투쟁과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를 존중하되 행정조치는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법원명령에 불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저항, 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속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중지 명령을 내린 연방지법 판사에 대해 탄핵까지 공개 요구한데 대해 존 로버
츠 연방대법원장이 극히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하는 사법절차가 있는데 판사탄핵까지 요구하는 것
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한데 따라 한발 물러선 반응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일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의무“라며 범죄자들과 위험인물 들에 대한 추방은 더욱 확대강화 해 나갈 것임
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227년된 1798년의 적대국 외국인법과 73년된 1952년의 이민법을 총동원해 공공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한 인물들에 대해선 수년 걸리는 추방재판없이 신속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15일 적대국 외국인법을 첫 발동한 날 외국인 261명을 악명높은 엘살바도르 로 추방했
는데 그중에 137명은 이법에 적용된 베네수웰라 갱단원 등이었고 101명은 1952년 이민법상의 타이틀 8에 따
른 신속 추방이었다.
베네수웰라의 악명 높은 갱단인 트렌 데 아라구와, 엘살바도르 갱단인 MS-13 등 위험인물 들은 미국에서
의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들이 많아 227년전 법률로 전시때에만 세번 발동했단 적대국 외국인법을 네번째
로 적용했고 1952년 이민법상의 타이틀 8을 이용해 신속추방하기 시작했다.
이들 두가지 법률을 발동해 적용하면 불법 체류자들과 형사 범죄자들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합법 체류자, 영
주권자, 난민 망명 신청자,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들까지 추방재판에 넘기지 않고 신속 추방할 수 있게 된다
이 두가지 법률에 적용되는 공공안전에 위험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위험인물로 분류되면
일시 구금되고 있다가 합법 비자나 그린카드까지 박탈당하고 신속 추방된다.
추방과 공포 전략을 상기시킨 듯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영상에 직접 등장해 무책임한 전임 행정부 시
절 CBP ONE 앱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100만명의 외국인들은 자신의 행정부에서 바꾼 CBP HOME 앱을 다
운받아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을 선택하고 스스로 떠나라고 강권하고 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시절 난민망명을 신청하거나 TPS 임시보호신분 등으로 미국에 들어왔다는 4
년간 580만명을 향해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할 수 있으나 미국에 머물 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
기 추방, 자진 출국을 독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