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등록 의무화, 안하면 형사처벌 5천달러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
실제 등록자 별로 없을 듯, 체포시 가중처벌 신속추방, 자진출국 유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응시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등록을 꺼릴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면 형사처벌로 5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형애 처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 추방 또는 자진 출국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헤석되고 있다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등록제를들고 나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이제 미국을 떠나야 할 때”라며 스스로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 추방시킬 것이며 다시는 미국에 못오게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있다
국토안보부의 전략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 예산을 총동원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 추방과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14세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신고 전담 웹사이트와 신고 양식을 마련하는 대로 공지한 후 30일안에 14세이상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등록을 접수받게 된다고 밝혔다
등록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은 적발됐을 경우 1인당 5000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국토안보부는 경고했다
한인을 비롯한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이미 연방당국이 정보를 갖고 있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주소이전시 신고해야 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자 등록제는 실제로 등록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등록하지 않는 불체자들을 형사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의 단속에서 체포되는 외국인들에게 적용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들이 체포돼 등록하지 않은 형사범죄까지 추가될 경우 가중처벌 받아 추방대상자로 분류해 신속 추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사범죄를 넘어 형사범죄자로 분류되는 불법체류자들은 여러가지 혐의를 추가해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살기 보다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자진 출국을 최대한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갖가 지 방법을 총동원해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