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공약–팁 비과세에 이어 사회보장연금액에 소득세도 없애겠다
사회보장연금 소득세 없애면 10년 9500억달러 세수입 줄어, 기금고갈 부채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밝혀 세금없는 팁에 이어 세금없는 연금이 실현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연금은 이미 기금 고갈 문제를 겪고 있어 10년간 9500억달러의 세수입이 없어져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고 혜택을 25%나 삭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이례적인 두번째 특정 세금 폐지 공약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팁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공약에 이어 이번에는 6700만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유세에서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시니어들은 사회보장 연금에 세금을 내서는 안된다“면서 “내가 당선되면 안내게 될 것” 이라고 공약했다.
현재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는 6700만명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40%만 소득세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는 사회보장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해 연소득이 개인 2만 5000달러에서 3만 4000달러 사이, 부부 3만 2000달러에서 4만 4000달러 사이면 사회보장연금액의 절반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다.
개인 3만 4000달러이상, 부부 4만 4000달러 이상 소득이면 사회보장 연금액의 85%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6700만명중에 40%가 연금액에 대해선 소득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노년층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지 않는 연금마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소득세 폐지로 현재의 세수입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이미 기금 고갈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의 사회보장연금 소득세 폐지안을 시행하면 세수입이 10년간 9500억달러나 날아가게 된다고 CBS 뉴스가 전했다.
그럴 경우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겨 지고 된다.
더욱이 기금고갈이 시작되는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액 보다 2033년에는 17% 삭감될 것으로 예상 돼 왔으나 트럼프안이 시행되면 2032년부터 25%나 삭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사회보장세와 함께 부과하고 있는 메디케어 세입도 줄어들어 10년간 6500억달러나 날아갈 것 으로 CBS 뉴스는 밝혔다.
그럴경우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기금 고갈 시기는 현재 예측인 2036년에서 2030년으로 대폭 앞당겨질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