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대법원 4대 3 결정 ‘트럼프 의사당 점거 반란에 개입, 공직 자격없어‘
공화당 경선 투표지에 이름 빼라, 트럼프측 연방대법원 상고 결정시까지 금지유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라는 반란에 개입한 혐의로 공화당 경선에서 이름을 빼야 한다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백악관행 레이스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즉각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 상고해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한 트럼프 출마 자격에 대한 최후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분수령을 맞고 있다.
4년만의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행에서 발목을 잡히지나 않을까 대선 레이스가 뒤흔들리고 있다.
콜로라도 주대법원은 19일 4대 3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점거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해 대통령직을 포함한 공직에 출마할 자격 이 없다“고 판결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주정무장관에게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콜로라도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 명단에서 빼야 하며 투표지에 이름을 쓰는 라이트인도 인정해서는 안된다” 고 명령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 주안에서만 적용되며 내년 1월 4일에 발효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 전대통령의 대통령직 출마 자격을 박탈할수도 있다는 전례없는 첫번째 판결이어서 2024 백악관행 레이스를 요동치게 만들고 거센 파고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자격박탈 소송은 현재 미국의 절반인 25개주에서 제기돼 있어 미국 대선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차기 백악관 주인마저 바꿔 놓을지 모르는 핵폭탄급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곳곳의 소송에서 콜로라도와 같은 자격박탈 판결이 잇따를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지역의 경선 에서 이름이 빠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으며 1위를 차지하더라도 경합지 본선에 서 주별로 자격을 박탈당하면 당선이 불가능해 진다.
현재까지 25개주 소송에서 판결이 나온 미시간주에선 지법과 항소법원에서 대통령 출마자격여부는 연방 의회가 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미네소타 주대법원은 당후보 결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며 자격박탈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3월 5일 경선이후에는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자격박탈 판결에 트럼프 측은 즉각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현재 6대 3으로 분명한 보수우위 구도이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최종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측이 1월 4일 이전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 콜로라도 주대법원의 자격박탈 판결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 까지 발효가 유보돼 3월 5일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투표지에는 트럼프 이름이계속 실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는 출마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아 차기 공화당 대통령후보가 되더라도 내년 3월 시작되는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의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재판에서 치명타를 입을 위험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잭스미스 특별검사와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 탄야 추칸 판사는 내년 3월 4일부터 재판을 시작해 신속 하게 진행하고 평결까지 내릴 태세를 취하고 있어 트럼프 운명을 결판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가 11월 5일 발표한 경합지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대통령은 6곳중에서 5곳이나 석권할 것으로 나타나 기소단계에선 타격을 입지 않고 있는 반면 유죄평결시에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조사됐다.
공화당원,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의 25%나 4번의 기소 가운데 하나라도 유죄평결을 받는다면 범죄자 에게 표를 던질 수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놓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