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배심원 심리 돌입, 이르면 31일 평결 가능성
유죄평결시 수주후 선고에서 16개월~4년형 실제로는 집행유예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뉴욕시 형사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이 중범죄 심리에 돌입해 합의 에 도달하는 대로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만약 심리가 내주로 넘어가게 되면 배심원들이 의견일치로 보지 못해 평결하지 못하고 판사는 미결정 심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예의주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운명을 결정하고 정치적 운명에도 여파를 미칠 뉴욕시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 심리와 평결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대가를 지불케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장부를 조작한 34가지 중범죄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로 평결하거나 의견 불일치로 미결정 심리로 넘길지를 판가름하는 배심원들의 심리가 29일 시작됐다.
재판을 주관해온 뉴욕시 맨하튼 형사법정의 후안 머천 판사는 12명의 배심원들에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팩트만을 고려해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중범죄로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심원들이 중범죄로 심리하면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장부를 조작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무죄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유죄평결을 받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 배심원들은 증언과 증거물,검사와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등을 종합해 트럼프 전대통령이 유죄 인지 또는 무죄인지를 평결하게 된다.
이번주안에 평결에서 의견일치를 볼 경우 5월의 마지막날인 31일에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을 공식 발표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의견 불일치로 내주로 심리를 넘어가게 되면 의견 불일치로 판사가 미스트라이얼 즉 미결정 심리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결정 심리로 선언되면 검사가 새로운 배심원들로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수개월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배심원들이 유죄평결을 내린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상 처음으로 유죄평결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것은 물론 갖가지 수모를 겪고 11월 5일 대선에서도 낙선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우선 중범죄 유죄평결을 받으면 맨하튼 형사법정의 10층에 있는 보호관찰부서에서 잠재적 수감자 신상과 건강상태 등을 점검받는 수모를 겪는다.
유죄평결후 수주후에 나올 판사의 선고에서는 16개월에서 4년형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나 77세의 고령에 전과가 없고 대선에 출마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대선 유세나 선거자금 모금 등 각 주를 돌아다니려면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