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튼 검찰 5년수사, 특별 대배심 다수결로 기소 결정, 곧 피고인 절차
성추문 입막음 대가 지불 등 형사범죄 혐의, 미국사상 기소된 첫 전직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국 사상 첫 전직대통령으로 기록되며 미국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체포되는 대신 자진 출두해 사법절차를 밟은 뒤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전이 다가오면서 수개월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진영간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끝내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국사상 첫 전직대통령이란 오명을 쓰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은 경제불안에 이어 정치불안까지 겹치며 어디로 휩쓸려 갈지 모르는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뉴욕 카운티 특별 대배심에서 23명의 배심원들의 다수결로 형사 기소됐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물론 지구촌의 시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사범죄혐의로 기소됐는지,그에 따라 체포또는 자진출두하느냐,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될지, 유죄평결을 받게 되면 실제로 투옥까지 될지 등에 쏠리고 있다.
첫째 트럼프 전대통령이 어떤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됐는지는 이르면 내주초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리에 출두하게 되면 앨린 브래그 맨하튼 검사가 공표할 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전야에 과거 성적관계를 폭로하려던 폰스타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를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트럼프 회사 회계기록 조작과 선거자금법 위반도 거론돼 왔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리에 체포되고 수갑까지 차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와 변호인측의 협의로 자진 출두해 법적 절차를 밟고 법원에 공개리에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검사와 변호인이 합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진출두하기로 동의하고 우선 경찰서나 검찰에서 피고인 절차에 돌입해 지문을 찍고 이른바 머그 샷으로 사진을 찍는 수모를 겪게 된다.
그런다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등장하면 2021년 투표로 선출된 앨빈 브래그 맨하튼 지역 검사가 구체적인 형사범죄 혐의와 기소내용을 공표하게 된다.
셋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재판 대신 불구속 재판을 수개월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죄평결을 받느냐, 유죄평결을 받게 되면 실제로 수감생활까지 해야 할지 주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형사범죄 혐의만으로는 뉴욕주법상 투옥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평결을 받더라도 뉴욕주법상 가벼운 중범죄로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선고에선 투옥되는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