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품에 10%이상 관세, 미국제품과 같은 세율 부과, 중국 최혜국대우 중단
IPEF 인태 경제협정 불참 또는 탈퇴 등 미국우선, 보호무역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 돌입하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해 관세전쟁, 무역전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때에 취임 첫날 TPP 탈퇴를 선언한 것 처럼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등 14개국으로 추진하고 있는 IPEF 즉 인태경제협력체를 무산시킬 것으로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게 되면 스스로를 관세맨으로 부르며 관세전쟁, 무역전쟁으로 2기 임기를 시작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날부터 트레이드 워, 무역전쟁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 리트 저널이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첫째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 했다.
특히 10%의 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기본이고 상대방이 미국제품에 더 높은 관세나 부과금을 물릴 경우 이에 상응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밝혔다.
만약 중국이 미국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자국산 제품에는 수출장려금 등으로 보조할 경우 이를 고려해 높은 세울의 상계관세를 물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관세맨“이라면서 2기의 취임 첫날부터 미국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무역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전쟁, 무역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에는 눈(Eye for eye)라는 말에 빚대어 관세에는 관세로(Tarff for tariff)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둘째 중국과의 통상적인 무역관계를 취소해 이른바 최혜국 대우를 중단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난감에서부터 저가품, 자동차와 항공기에 이르는 첨단 기술의 고가품에 이르기 까지 중국에 부여해온 국제협정에 근거한 저율의 관세 등 최혜국 대우를 중지하겠다는 경고로 해석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무역전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무역대표는 중국산에 대해선 탄소세를 부과하고 미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는 등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것으로 시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무산시킬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PEF는 DOA,즉 도착즉시 사망으로 잘라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때에는 취임 첫날 TPP(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에서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주타겟으로 계속 삼을 것이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지의 동맹국들과의 투쟁도 피하지 않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 관세전쟁, 무역전쟁 정책은 1기 때보다 더 강한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줄이지 못하면서 미국제품의 고립, 수입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를 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고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