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총기쇼, 온라인 총기구입시에도 신원조회 의무화

바이든 행정부 5 11일부터 총기쇼온라인 총기거래에도 신원조회

총기쇼온라인 총기판매 전체의 45% 차지 총기규제 구멍 메우기

미국에서는 5월부터 총기쇼나 온라인으로 총기를 구입할 때에도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미국내 총기판매의 근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총기쇼와 온라인 총기거래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총기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총기를 살수 있다는 미국에서 총기규제에 뚤려 있던 하나의 중요한 구멍헛점을  메우고 총기비극을 줄이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1일 총기쇼와 온라인으로 총기를 살 때에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새 최종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후인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에 초당적으로 연방의회를 통과한 더 안전한 커뮤니티 법에 따라 시행하게 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총기규제 조치는 미국에서 총기판매의 45%나 차지하고 있는 총기쇼와 온라인으로 총기를 사고 팔때에도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제 5월 부터는 미 전역에서 주로 주말에 열리고 있는 총기쇼에서 직접 총기를 구입할 때와 온라인으로 총기를 거래하려 할 때에도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치게 된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미 총기구입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인허가 받은 총포상 8만 곳에다가 이번의 새 확대 조치로 최소 2 3000곳의 총기 딜러들이 신원조회 의무화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인허가 받은 총포상에서만 총기거래시 구입자의 형사범죄 전과나 정신병력 등을 미리 파악 하는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에 문제 없는 사람에게만 총기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미전역에서 인허가를 받아 총기를 판매하고 있는 총포상은 8만 곳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주말마다 최소 100곳에서 열려 1년간 5200번이나 개최되는 총기쇼에서 총기를 팔때에는 신원 조회 없이 판매해왔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총기를 사고 팔때에도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아 왔다.

미국은 총기 비극의 나라로 불리고 있다.

미국내 있는 총기는 4 3400만정으로 총인구 3억 3000만명 보다 많아 미국인 한사람이 한정이상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생산과 외국 수입산을 포함해 매년 1800만정 안팎씩 새 총기들을 판매하고 있다.

총기판매의 45%는 신원조회 없이 오로지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총기쇼나 온라인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선 매일 어린이와 청소년 27명을 포함해 327명이 총에 맞는 비극을 당하고 있다.

2023년 한해 미국내 총기 사망자는 4 3000명으로 하루 평균 118명에 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총기신원조회 확대로 얼마나 총기거래와 총기비극을 줄일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으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즉각 총기소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 위헌이라며 소송과 입법으로제동을 걸 채비를 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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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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