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800억달러 증액, 절반만 세무단속에 투입, 신규채용 3년후에나 본격 업무
재닛 옐런 IRS에 지시 “중소업체, 40만달러이하 세무감사 늘리지 말라”
IRS, 국세청이 800억달러의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탈루추적은 3년후 에나 본격 강화되고 중소업체와 40만달러 이하 소득계층에는 세무감사를 늘리지 않을 것으로 공표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IRS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따라 증액받는 10년간 800억달러 중에서 절반만 탈루추적과 세무감사 등에 투입하고 중소업체와 40만달러 이하에 대한 세무감사 는 늘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발효시킨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따라 IRS 국세청에는 1년에 80억 달러씩 10년간 800억달러나 예산을 증액시켜 직원수를 2배로 증원함으로써 대대적인 탈루추적 과 세무감사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이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IRS에 구체적인 지침을 지시한 것으로 탈루추적, 세무감사 공포를
진정시키려 시도하고 나섰다
첫째 IRS의 예산은 기존 연간예산 130억달러에 매년 80억달러씩 증액돼 10년간 800억달러를
늘려주게 되지만 그중의 절반만 세무단속에 쓰이게 된다
나머지 절반인 400억달러 이상은 증원되는 적체서류 제거, IRS 직원들의 인건비, 커스토머 서비스 개선, 낙후된 IRS 세무행정 시스템 대체 등에 투입된다
둘째 세무단속이 본격화되려면 신규고용후 3년이상 걸려 3년내지 5년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00억달러를 증액하면 IRS의 직원수는 현재 8만명에서 8만 7000명을 증원해 근 17만명으로
두배로 불어나게 된다
그러나 타이트한 고용시장에서는 IRS 요원들을 한해에 8000명씩 늘리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고 신규 채용 직원들을 훈련시켜 세무단속 업무에 투입해 결과를 내는데에는 3년 내지 5년이 걸릴 것으로 연방재무부는 밝혔다
셋째 실제 세금보고서 검사, 세무감사, 탈루추적 등 세무단속 요원들은 현재 1만명명에서 많아야 2만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RS에서 세무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접수된 세금보고서에서 소득을 검사하는 레베뉴 에이전트가 6500명, 세금액을 조사하는 택스 이그재미너 1000명, 대면 세무감사하는 TCO 600명 등 8000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무기까지 휴대하고 탈세 범죄를 수사하는 IRS 특별요원은 2100명이다
연방재무부는 이번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IRS 특별요원을 2100여명에서 1000여명 늘린 3500명 으로 증원해 90년대말 수준으로 되돌아갈 뿐이라고 밝혔다
넷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대로 이번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
40만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대한 세무감사는 늘리지 말라고 IRS에 지시했다
대신 대기업과 부유층이 신고하지 않거나 낮춰 신고하는 소득에 대해 탈루추적해 과세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IRS의 새 추적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유층은 연수익 1000만달러이상 3000여명과 100만 달러이상인 5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세금보고에서 30만달러를 신고하고 미신고 소득이 20만달러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등은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연방재무부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