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파트너사들, 투자자들 ‘하나의 자산 장부상으로만 옮겨 여러 번 감가상각‘
IRS 이번 금지조치 시행하면 1년 50억달러씩 10년 500억달러 추가 징수
IRS 국세청이 대형 파트너사들이나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자산을 장부상으로만 이전시키면서 감가상각을 되풀이하는 방법으로 탈루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나섰다고 발표했다.
IRS는 이 구멍만 메워도 대형 파트너사들, 조합들과 투자자들로부터 1년에 50억달러씩 10년간 5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될 것으로 밝혔다.
현행 세법의 헛점, 구멍을 틀어막아 탈루하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IRS의 강력한 탈루 추적이 단행 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연방재무부와 IRS의 최근 시도는 복잡한 미로 구조를 이용하고 있는 대형 파트너사들, 헤지 펀드, 부유층 투자자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그들의 탈루 방법을 틀어 막아 세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IRS는 특히 대형 파트너사들이나 투자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이나 장비 등 자산을 장부상으로만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며 감가상각을 반복해 적용해 세금을 낮추는 편법 행위를 중점 감사해 탈루로 분류 하고 덜 내거나 회피한 세금을 추가 추징할 것으로 밝혔다.
IRS는 대형 파트너사들이나 투자자들은 복잡한 미로 구조를 마련하고 변호사나 회계사들을 동원해 같은 자산을 여러 번 감가상각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장부상으로만 이뤄지는 이 행동은 경제활동 이 아닌 단하나의 세금 낮추기 목적 밖에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복잡한 거래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낮추려는 대형 파트너사들이나 조합, 투자자들이 급증해 2019년에 30만 건이 IRS에 신고돼 10년간 무려 70%나 급증했다.
반면에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 축소로 이들 대형 파트너사들과 부유층 투자자들에 대한 감사비율은 2010년 3.8%에서 2019년에는 0.001%로 급감해 사실상 자유롭게 내버려둬 왔다.
그러나 바이든 민주당이 IRS의 예산을 10년간 800억달러나 대폭 증액하고 인원을 배가시켜 절반은 탈루 추적에 나서도록 하는 정책을 펴면서 대대적인 탈루 추적이 단행되고 있다.
IRS는 이번 파트너사들이나 투자자들의 감가상각 반복으로 세금을 낮추는 행위만 금지시켜도 1년에 50 억달러씩 10년간 모두 500억달러의 덜 낸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될 것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대형 파트너사들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감가상각 반복 이용 탈루 감사에 대해 현행 세법상 합법 적인 행위를 금지시키려는 것이라는 소송이 걸리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