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넘는 456억달러 부유층, 대기업 탈루추적에 투입
40만달러이하는 세무감사 늘리지 않는다, 세무행정 첨단화 5년내 완성
IRS 국세청이 10년간 800억달러를 증액받기 시작해 탈루 추적에 본격 나서는 동시에 납세 행정을 첨단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IRS는 증액분의 절반을 탈루 추적 강화에 투입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를 포착해 징수하는 한편 커스토머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세금보도서를 전면 디지털화해 온라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과 인원을 해마다 삭감당해온 IRS 국세청이 10년간 800억달러나 증액 받기 시작해 대대적인 탈루추적과 납세행정의 첨단화 작업에 착수했다.
IRS는 10년간 800억달러를 증액받아 추진하려는 개선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IRS는 10년에 걸쳐 800억달러를 증액 받으면 8만 7000명을 증원해 현재의 9만 3000여명의 직원을 2배로 늘리게 된다.
800억달러 가운데 절반을 넘는 456억달러는 탈루추적에 투입하게 된다.
IRS는 특별 추적요원들을 증강해 부유층과 대기업, 복잡한 세금구조를 가진 파트너십 회사 등을 주로 추적해 탈루하고 있는 세금을 수천억달러 더 거둬들이려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년간 800억달러를 증액해주면 한해에 최소한 2000억달러이상 탈루하는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 놓고 있다.
IRS는 그러나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해선 세무감사 비율을 결코 높이지 않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개인 40만달러, 부부 45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해선 세금을 한푼도 올리지 않을 것이며 세무감사도 늘리지 않을 것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IRS의 신임 청장으로 취임한 대니얼 워플 국세청장은 “부유층과 대기업,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파트너십과 세금보고 등을 특별 조사관들이 살펴 볼 것이지만 세무행정을 첨단화시키는데에도 중점 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IRS는 첫개선작업으로 전화상담원을 5000명이나 늘려 납세자들의 전화를 지난해에는 고작 17%밖에 응답해 주지 못했으나 현재는 80~90%로 대폭 올렸다고 밝혔다.
국세청 커스토머 서비스 전화의 대기시간도 지난해 27분에서 현재는 4분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IRS는 향후 5년간 모든 납세자료들을 디지털화 해서 종이 세금보고서의 적체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납세기록을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