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10년간 800억달러 증액, 인원 17만명으로 두배 급증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탈루 추적 수천억달러 거둬들인다
바이든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따라 IRS(국세청)의 예산과 인원이 대폭 확충되고 탈루추적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500대 대기업과 백만장자, 천만장자들의 지나친 절세, 탈루를 추적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이면 주의해야 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주말에 상원에서 가결하고 이번주말 하원에서 최종 승인할게 확실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즉 물가감축법안에는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여 그 재원으로
헬스케어,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처에 투자하고 적자도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중에서 IRS(국세청)의 예산을 10년에 걸쳐 800억달러나 대폭 증액해 인원을 늘리고 탈루추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IRS의 예산을 매년 80억달러씩 10년간 800억달러나 증액하면 전체직원을 두배이상 증원하게 된 다
IRS는 현재 8만명의 직원들로 운용하는데 140억달러를 쓰고 있어 공화당 행정부 시절 매년 급감 해왔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IRS는 10년간 8만 7000명을 새로 고용해 전체 인원이 현재의 2배인 17만 명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배로 늘어나는 예산과 인원으로 IRS는 탈루추적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탈루되고 있는 한해 55 00억달러 이상에서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자들로부터 2000억달러 이상 더 거둬들일 것으로 예고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한해 4000억달러이상 더 거둬들일 것이라고 제시했으나 비당파적인 의회
예산국(CBO)은 2040억달러를 더 콜렉트할 것으로 계산했다
결과적으로 IRS에 10년간 800억달러의 예산을 증액해 2040억달러를 더 거둬들이면 1240억달러 를 남기거나 적자를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CBO는 추산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과 부유층은 최저 법인세 15% 부과로 세금을 더 물게 된 것은 물론 매년
강화될 탈루추적의 타겟이 되어 엄청난 세금을 맞을 위험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방안을 제시하면서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에 대해선 결코 세무감사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역으로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까지 세금보고를 낮게 신고하는 등으로 탈루한 의심을 받으면 IRS의 대대적인 세무감사를 받아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IRS가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의 탈루 의심을 포착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게 분명해 세금폭탄을 맞는 대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