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퇴거 법원 청구건수 2022년 97만건 대폭 증가
미네소타 트윈시티, 텍사스 어스틴 휴스턴 등 많이 늘어나
미국내 대도시들에서 렌트비를 제때에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강제퇴거시키려는 집주인의 에빅션 청구가 지난해 78.6%나 급증해 팬더믹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일부 지역에선 예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연방과 로컬 차원에서 모두 끝나자 강제퇴거 시도가 대부분의 시지역에서 급증 하고 있으며 미네소타 쌍둥이 도시들과 텍사스 대도시들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더믹으로 실시됐던 에빅션 모라토리엄, 강제퇴거 중지령이 종료되자 역시 렌트비를 제때에 내지 못 하는 세입자를 쫓아내려는 집주인들의 강제퇴거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이 추적하고 있는 대도시들의 에빅션 청구 상황에 따르면 미국내 34개 대도시들에서 에빅션 즉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키려는 법적 청구건수가 급증했다.
랜드로드, 집주인들은 렌트비를 밀리는 세입자들에 대해 강제퇴거 시킬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법원에 청구하고 있다.
미국내 대도시들의 에빅션 청구건수는 한해에 팬더믹 직후인 2020년에는 모라토리엄 여파로 54만건, 2021년에도 54만건에 그쳤다.
이는 팬더믹 직전 평균 보다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이었다.
그러나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종료된 이후인 2022년에는 97만건이나 에빅션 청구가 이뤄져 팬더믹 직전으로 되돌아갔거나 여러도시들에선 평년 평균 수준을 넘어선 곳도 속출했다.
2022년의 에빅션 청구건수 97만건은 전년보다 78.6%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미네소타의 쌍둥이 도시들인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 폴에서는 에빅션 청구건수가 2022년 한해 9000 건이나 급증해 13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텍사스 어스틴과 휴스턴도 지난한해 에빅션 즉 강제퇴거 청구가 전년보다 75내지 80%나 급증했다.
텍사스 달라스는 48% 늘어났다.
서부지역인 라스베이거스는 53%, 피닉스는 41% 늘어났으며 중서부의 멤피스는 41%, 동부의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몬드에서도 강제퇴거 청구가 지난해 44% 늘어났다.
반면 뉴욕시는 29%, 보스턴과 플로리다 탐파는 각 25%, 오하이오 클리브랜드는 17%로 비교적 적게 증가했다.
필라델피아와 클리블랜드 등 일부 도시들에서는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렌트비를 융자로 지원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태악화를 피하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