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과학법안 상원 초당적 가결, 하원 확실
국내 반도체 생산 520억달러 지원, 첨단과학기술에 2천억달러
미국이 국내 반도체 생산과 과학기술개발에 5년간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 독일 등과의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에 뛰어들고 있다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법안이 곧 확정시행되면 미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무선통신 등 첨단과학기술 개발에 2000억달러나 투입하 게 된다
미국이 국내 반도체 생산과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5년간 2800억달러나 투자하는 ‘반도체와 과학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며 첨단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연방상원은 27일 민주당 척 슈머 상원대표,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이 추진한 ‘반도체와 과학 법안’을 64대 33,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나 민주당에 가세해 초당적으로 성사시켰다
연방하원에서도 최종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다
1000쪽이 넘는 이법안이 시행되면 5년간 2800억달러나 투자하게 된다
첫째 520억달러를 투입해 인텔과 대만회사 등이 미국내에 생산공장을 확충해 반도체를 생산하 도록 직접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반도체에 투자할 경우 25%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데 240억달러를 별도로 배정했다
미국은 반도체를 최대한 미국내에서 생산해 팬더믹 기간중 겪었던 해외 공급난, 중국 등의 횡포, 이에 따른 물가급등 부작용에서 탈출하고 경쟁력, 안보이익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둘째 첨단 과학기술 개발연구에 5년간 2000억달러나 투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무선통신, 정밀 농업 등에 집중 연구개발하게 된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810억달러를 국립과학재단에 배정해 국가안보 기술 개발에 200억달러를 쓰고 610억달러는 각 연구소와 대학 등에 지원하게 된다
미 전역에 20곳의 지역 기술 허브를 구축해 테크 업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셋째 에너지부에 5년간 500억달러를 투입해 클린 에너지, 핵물리학, 고강도 레이저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국립우주항공청에도 지원을 늘려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탐사, 달에 처음으로 여성과 유색인종을
보내는 우주탐사 사업을 펼치게 된다
워싱턴 정치권은 당초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었으나 보다 확대해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는 동시에 첨단분야 기술개발 촉진, 국가안보이익확보까지 겨냥한 과감한 투자계획을 초당적 으로 채택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