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정부보조 2년 연장, 처방약값 인하는 2025~2026년 시행
미국산 반도체 연구와 생산 지원에 520억달러 투입
조 바이든 대통령이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의 2년 연장, 처방약값 낮추기, 미국산 반도체
지원 등 주요 정책들을 잇따라 승인 받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당초 추진하려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비하면 90% 이상을 포기한 것이지만 최소한 3~4 가지 법안은 금명간 잇따라 의회에서 승인받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아무일도 하지 못해 30%대 지지율로 추락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여름 최소한의 정책법안들을
민주당 의회에서 승인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막바지 시기에 바이든 핵심 정책들 가운데 축소 된 3~4개 정책법안들이 금명간 잇따라 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첫째 ACA 오바마 케어 확대된 정부보조는 2년 연장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정부보조를 2년 연장하는데 4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확대된 정부보조는 올연말 2년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하지 못하면 새해 1월 1일부터 1300 만명의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월 보험료가 58%나 급등하게 될 위기에 내몰려 있었다
둘째 처방약값 낮추기도 최종 승인받게 되지만 시행은 2025년과 2026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즉각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된다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6500만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2025년부터 본인 부담금인
아웃 오브 포켓의 한해 상한선이 2000달러로 정해져 그이상을 내지 않게 된다
또한 2026년부터 처방약 10종류, 2029년부터는 20종류에 한해 메디케어 당국과 제약사들이 협상을 벌여 할인가격을 받게 된다
셋째 미국산 반도체 연구와 생산을 증진시키는데 520억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미국산 반도체 연구와 생산을 독려해 중국과의 경쟁이나 횡포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서너가지 정책법안들을 승인받더라도 당초의 담대한 계획에 비하면 90% 이상을 포기하는 셈이어서 상처뿐인 영광, 속빈 강정의 소리를 듣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2조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으로 사회복지를 획기적
으로 확충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책을 시행하며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재원을 충당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만의 독자가결에 열쇠를 쥐고 있던 조 맨신 상원의원이 번번히 반대하는 바람에
3~4세 무상 유아교육, 보육비 지원, 국가유급휴가제 등을 일찌감치 포기한데 이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세금인상까지 버려야만 했다
마지막 순간 ACA 정부보조 연장과 처방약값 낮추기 등 두가지 방안만 살렸고 미국산 반도체 지원 방안과 동성결혼 보호법안 등을 추가해 3~4가지 법안을 승인받으려 파이널 푸시를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