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역 천재지변 대비 23억달러 지원 등 소규모 조치에 그쳐
비상조치 가능한 기후비상사태 선언 일단 회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민주당 진영에서 요구 해온 비상사태 선언은 하지 않아 효과를 거둘지 의문시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환경규제를 어렵게 하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지원책마저 무산되자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어서 공약달성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례없는 폭염이 유럽과 미국 등 지구촌에 덮친 가운데 기후변화 대처와 에너지 전환책이 매우
시급해졌으나 바이든 민주당은 별다른 대책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첫째 23억달러를 제공해 미 전역의 커뮤니티들이 천재지변에 미리 준비하도록 홍수통제를 확충 하고 빌딩개조 등을 지원키로 했다
둘째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연방내무부에 지시해 멕시코만 등지에서의 풍력발전 지역을 확보키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만과 플로리다 연안, 동부 대서양 연안 등지에서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의 풍력발전을 확충해 3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클린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간다는 복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기후 비상사태선언은
하지 않았다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연방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하고 각종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바이 든 대통령은 일단 이를 외면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더라면 연방자금을 클린 에너지 전환에 대거 전용해 투입
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내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유와 개스의 시추를 중단시키고 화석연료도 제한하는
특단의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대기오염을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대내외에 천명해 놓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지난달 환경규제를 제한하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연방의회에서 추진해온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책이 사실상 무산도 목표달성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독자가결하려던 기후변화 대처와 에너지 전환책은 당초 5550억달러를 투자하려 다가 3000억달러로 대폭 줄이고도 열쇠를 쥐고 있던 조 맨신 상원의원의 거부로 끝내 전기차 세제혜택 등이 좌초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