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예산 청사진 공개 6조 9000억달러 규모로 올해보다 9.5% 증액
공화당 하원 10년간 5조달러 증세, 무분별한 복지확충 수용 불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조 9000억달러 규모의 2024회계연도 새 예산안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10년간 부유층과 대기업 세금인상으로 5조달러를 거둬들여 3조달러는 적자감축에 쓰고 2조달러는 국방비와 사회복지 확충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공화당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세번째인 2024회계연도 새 예산안의 규모를 6조 9000억달러로 잡아 그 청사진을 9일 공개했다
6조 9000억달러는 올해 예산 6조 3000억달러 보다 6000억달러, 9.5% 늘려잡은 것이다
이가운데 5조달러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장 예산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연방예산 규모는 1조 7000억달러로 현재보다 1000억달러 늘려 잡았다
1조 7000억달러의 연방예산 가운데 국방안보예산이 8850억달러로 올해보다 3.2% 증가시켰다
비국방 일반 부처 재량예산은 8090억달러로 편성됐다
2024 바이든 예산안은 그러나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10년간 4조 5000억달러를 더 거둬들여 3조달러는 적자감축에 쓰고 2조달러는 근래에 실패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되살리는데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부유층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환원하고 법인세는 21%에서 28%로 올리자고 밝혔다
억만장자들에 대한 최저세로 최소한 25%를 내도록 부과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증세폭인 20% 보다 더 늘렸다
바이든 증세안에서는 그러나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에 대해선 한푼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것은 물론 트럼프 감세안이 2025년에 만료되더라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BBB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서 실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축소했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대거 되살리겠다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2조달러 이상 투입해 1조달러는 사회복지 확충에 쓰고 1조달러는 세제지원 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살리겠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차일드 케어 즉 자녀 보육지원에 4000억달러,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를 영구화하는데 4000억달러, 국가유급휴가 도입에 3250억달러, 프리 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에 3000억달러, 노년층 홈케어에 1500억달러, 공공주택과 렌트비 지원에 10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료된 CTC, 즉 부양자녀들에 대한 택스 크레딧 연 3000달러내지 3600달러를 3년간 다시 시행 하는 등 세제지원에도 1조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방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규모 부자증세와 무부별한 복지확대를 담은 바이든 예산안은 DOA(dead on arrival) 즉 도착즉시 폐기라고 일축하고 대폭 예산삭감을 위주로 하는 자체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어 마라톤 예산투쟁과 국가부채한도 올리기를 둘러썬 정면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