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융자금 일괄 탕감안과는 별도로 재학생과 미래 대학생들에게 빚부담을 거의 없애주려는 새로운 학자융자금 상환 플랜을 공식 제시했다
연방교육부는 10일자 연방관보에 새 학자융자금 상환 플랜을 게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새 학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두갈래에서 학자융자금 상환 플랜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첫째 졸업후 매월 갚아야 하는 상환액을 현재 보다 절반으로 줄여줄 것으로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쓸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10% 이내에서 월 상환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새플랜 이 시행되면 5%로 절반으로 축소된다
이와함께 현재는 소득에 따른 상환 플랜이 4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
현재는 연소득이 2만 400달러 이하이면 월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3만달러 이하이면
상환 의무가 중단되는 것으로 바뀐다
또한 학자융자금 월 상환을 계속 하는 한 그 이전에 내지 못했던 이자가 원금에 추가돼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지는 않게 금지된다
들째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불입기간이 절반이하로 단축된다
현재는 월 상환을 20년 내지 25년이나 지속한후에나 남은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고 탕감신청해도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기각률이 높았다
그러나 새 플랜이 시행되면 상환한지 10년이 지나면 그때 남은 잔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은 잔액이 1만 2000달러 이하이면 10년후 탕감받게 되고 1000달러 늘어날 때 마다 1년씩 증가해
1만 3000달러 잔액이면 11년후, 1만 4000달러이면 12년후에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플랜이 시행되면 4년제 대학생들은 통상 1인당 1년에 학자융자금 상환에서 2000달러는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85%는 10년안에 학자융자금 빚에서 해방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