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연간 5%이내 인상 제한 방안 제시, 안지키면 세제혜택 불가
연방의회 승인 받아야 시행 가능, 선거철 최종 입법 가능성 희박
바이든 행정부가 아파트 먼트 회사들에게 주택 렌트비를 연 5%까지만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5%이상 올리면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세제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경고했다.
미국민 생활비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렌트비 인상 억제 조치를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파트 먼트 회사들에게 렌트비를 연간 5% 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렌트비를 1년에 5%이상 올리는 회사들에 대해선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처리해주는 세제혜택을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경고했다.
아파트 먼트 렌트 회사들 로서는 렌트비를 연간 5%이상 올려 얻는 수익 보다는 세제혜택을 박탈당하면 입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5%이상 인상을 피할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렌트비 인상 억제 방안은 아파트 먼트 등 렌탈 주택을 50 유닛 이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적용된다.
그럴 경우 미국내 렌트 가구의 절반인 2000만 가구가 5% 렌트비 인상 억제 조치에 해당될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밝혔다.
미국내에는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 가구들이 4420만 가구에 달하고 있는데 근 절반인 2000만 가구는 50 유닛 이상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먼트 회사들로부터 세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 초 펜더믹 이래 렌트비가 무려 26%나 급등해 있어 미국민 생활비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렌트비 등 주거비를 낮추는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5% 인상 억제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근년 들어 물가진정에 따라 렌트비 등 주거비 인상률도 둔화됐으나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렌트비 인상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렌트비 5% 인상 억제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성공해 실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화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을 아직 차지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을 추진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주거비 낮추기 방안은 선거철 표심잡기 방안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에는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1만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