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Fox News)
22일 16만명 77억달러 탕감, 근 1년간 475만명 1670억달러 탕감해줘
올가을 3000만명 이자 쌓여 불어난 학자융자금 2만달러까지 없애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단없는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단행해 현재까지 475만명에게 1670억달러를 탕감 한데 이어 올가을에는 3000만명에게 이자 등 추가 탕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에도 16만 500명에게 77억달러를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에서 4천만명에게 1만달러 내지 2만달러의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무산시킨 후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 개별 탕감 조치들을 중단없이 단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에도 16만 500명에게 77억달러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했다.
이날 탕감이 발표된 16만여명은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째 공직자로서 근무하며 10년이상 상환해온 6만 6900명에게 남은 잔액 52억달러를 탕감해준다.
둘째 새로운 SAVE 플랜 가입에 따라 5만 4300명에게 6억 1300만달러를 취소시켜 주게 된다.
셋째 론서비서 등의 실수로 탕감받지 못해온 3만 9000명에게 19억달러를 탕감해 주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 판결이후 갖가지 개별탕감조치를 단행해 현재까지 475만명에게 학자융자금 빚 1670억달러를 탕감시켜 준 것으로 밝혔다.
이는 전체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10%에 해당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올가을에는 무려 3000만명에게 이자 탕감 등 대형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를 단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올가을 단행할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안으로는 크게 3 그룹에서 대규모로 탕감혜택을 받게 된다.
첫째 학자융자금 원금에다가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상환을 시작한 후에도 밸런스가 불어난 2500만명에 대해선 이자분을 2만달러까지 없애주게 된다.
둘째 20년이상 상환해온 250만명에 대해선 남은 잔액을 모두 탕감해 준다.
학부 졸업생은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졸업생들은 2000년 7월 1일 이전부터 상환을 시작한 사람들은 20년이상 상환자로서 남은 잔액을 모두 탕감해 준다.
셋째 학자융자금을 이용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운데 탕감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200만명에 대해선 신규 신청없이도 자동 탕감해 주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월 상환액을 낮춰주고 탕감대상자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새로운 SAVE 플랜에는 현재까지 800만명이나 가입했으며 그중에 절반을 넘는 450만명은 월상환액이 제로이고 또다른 100만명은 100달러 이하인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끊임없는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는 11월 5일 대선에서 크게 줄어든 젊은층 유권자들을 다시 잡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때문인 듯 공화당 아성인 여러주 정부들과 보수단체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해 이를 차단하려 시도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