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이례적인 초강경 난민 제한 조치
하루 2500명 넘으면 국경폐쇄, 이미 3500명이상으로 즉각 폐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는 난민행렬들이 하루에 2500명에 도달하면 국경을 일시 폐쇄하고 난민 보호를 중단하는 초강경 이민 승부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지난 2일 하루 3500명이나 몰려 들어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당일 즉각 남부 국경을 일시 폐쇄 조치했다.
가장 위험한 아킬레스 건으로 떠오른 국경이민 정책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일시 폐쇄와 난민 보호 중단이라는 초강경 승부수를 띠웠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는 난민행렬들이 하루 2500명에 도달하면 국경을 일시 폐쇄하고 난민 보호를 중단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멕시코 남부 국경에서 난민망명 신청을 희망하며 몰려들어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는 외국인들이 하루에 2500명에 도달하면 즉각 국경을 일시 폐쇄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난민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중단된다.
바이든 행정명령에서 설정한 하루 2500명 제한이 이미 넘어서 버려 남부 국경 일시 폐쇄는 즉각 발효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일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다 체포된 외국인들은 하루 3500명을 기록한 바 있어 국경 일시 폐쇄가 단행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명령은 일시 폐쇄된 국경은 하루 몰려든 외국인들이 1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재개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난민 신청 희망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학대를 받을 것이라는 등의 신뢰할 만한 공포 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일내 추방당하게 된다고 미 관리들은 강조했다.
더욱이 불법입국한 외국인들은 추후 특별한 구제조치 선언이 없는한 난민신청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미 관리들은 밝혔다.
다만 부모 동행없이 국경을 넘는 미성년 불법입국자들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성년 불법입국자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의 즉각적인 성토를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바이든 행정명령에서 예외를 둠으로써 아동 밀입국 조직이나 성매매범들에게 그린 라이트를 켜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부정직한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추방하지 않는다면 국경침략이나 이민자범죄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도와 거의 같은 초강경 국경 일시 폐쇄와 난민보호 중단 조치를 승부수로 던진 동시에 초당적인 상원안을 무산시킨 것은 바로 트럼프 였다고 역공을 펼 것으로 예고해 누가 이민정책에 대한 유권자 표심을 잡을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