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 온라인 신청양식 공개, 온라인 접수받기 시작
시범시행기간 점검후 본격 접수해 탕감 처리
4000만명 안팎의 학자융자금 빚을 없애주거나 줄여줄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신청서 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됐다
시범 신청으로 시작된 연방교육부의 탕감신청서 접수는 Studentaid.gov/debtrelief 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하면 된다
대규모의 빚을 탕감해줄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연방교육부는 17일부터 웹사이트에 탕감신청서를 올려놓고 작성해 온라인을 제출받기 시작했다
학자융자금 탕감 신청서는 Studentaid.gov/debtrelief 에 올려져 있다
탕감 대상자들은 이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탕감신청서에 성명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화, 이메일 번호 두번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연방 교육부는 이번에는 우선 시범시행해 대규모 탕감신청서 접수와 처리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에러나 버그는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시범시행 기간중에 제출하는 탕감신청서들에 대해선 정식 가동후에 일괄 수속하게
될 것으로 설명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로 3700만명에게 4000억달러 이상을 없애 줄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
(CBO)이 추산해 놓고 있다
유자격자의 65%인 2400만명은 펠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어 2만달러까지 탕감받고 45%인 1700만명은 100% 빚을 없애게 돼 완전 해방될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격자의 90%인 3330만명은 적어도 1만달러를 탕감받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4300만명이 학자융자금 1조 6000억달러를 융자받아 빚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다이렉트 론을 받고 있는 3700만명 가운데 95%가 연소득 개인 12만 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이하여서 탕감대상이 된다
3700만명의 학자융자금 4300억달러 정도를 탕감해 주는데 연방예산은 10년간 4000억달러와 상환유예에 200억달러 등 42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CBO는 추산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는 대통령 행정권한으로 시행되는 최대 규모의 탕감이어서 공화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6개주와 보수단체로부터 이미 제소당해 법적투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