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과 8일로 추가 연장 3차 임시예산안 상하원 일사천리
1월 19일과 2월 2일 셧다운 없이 연간예산안 세부안 마무리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 주말 마감되는 임시예산을 3월 1일과 8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3차 임시예산안 을 초당적으로 상하원에서 가결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가고 있다.
더욱이 공화당 하원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연간예산의 총규모에 합의타결하고 세부 예산안을 짜고 있어 예산투쟁에 따른 셧다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연방임시예산안이 1월 19일과 2월 2일에 만료됨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에선 이를 3월 1일과 8일로 추가 연장하는 3차 임시예산안을 상하원에서 일사천리로 확정해 연방 셧다운을 피했다.
연방상원에선 3월 1일과 3월 8일까지 연방예산을 계속 지출하는 CR(연속지출결의안)을 18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77, 반대 18이라는 압도적 차이, 초당적 지지로 가결하고 연방하원으로 넘겼다.
연방하원에서도 즉각 보수강경파의 반대나 지연을 일축시킬 수 있는 3분의 2의 지지(314대 108)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따라 1월 19일과 2월 2일 둘로 나뉘어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이 3월 1일과 3월 8일까지 연장돼 계속 지출하게 됨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는 피해가게 됐다.
임시예산지출연장이 초당적으로 성사된 것은 이미 양당 양원 지도부가 연간예산의 총규모를 합의 타결 짓고 세부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공화하원과 민주상원 지도부는 2024회계연도 연방예산의 총규모에 대한 합의를 타결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갈 청신호를 켠 바 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지난 7일 2024회계연도 연방예산의 총규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합의발표한 2024 회계연도 연방예산의 총규모는 국방예산 8860억달러와 비국방 국내 재량 예산 7727억달러를 합해 1조 6600억달러로 나타났다.
양측이 합의한 12개 연방예산의 총규모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하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비해 민주당상원은 삭감폭을 최소화하고 다른 정책변화를 연간 정례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공화당 하원의 요구대로 코로나 지원 예산에서 61억달러가 삭감되며 IRS 증액분에서 2차로 100억달러를 추가 삭감해 2년 합해 200달러를 줄이게 된다.
정례 연간 예산은 지도부 합의대로 최종 확정해 연방 셧다운을 피하는 대신 전쟁 지원금과 국경안보 강화 예산을 담은 10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60억달러의 비상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억달러, 이스라엘에 140억달러를 지원하고 국경 안전 강화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워싱턴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