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하원탄핵안 상임위 통과
내주 하원전체회의에서 가결돼도 상원 탄핵재판 무죄 확실
워싱턴 정치권이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둘러싸고 이민정책에 대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주 하원전체회의에서 가결할 채비를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상원은 이를 일축시키겠다고 반박하고 있어 선거철 이민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150년만에 처음으로 장관 탄핵과 이에 따른 국경이민정책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선 국토안보위원회에서 15시간동안의 마라톤 회의끝에 날자를 넘기면서까지 31일 새벽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8대 15, 당파표결로 가결해 하원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로서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선 내주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단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가결시키게 된다.
내각의 장관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미역사상 1876년이래 두번째이며 150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150년전 전쟁부 장관이 하원 탄핵을 받았다가 상원에서 무죄평결된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내주 가결하더라도 민주당 상원이 진행할 탄핵재판에선 3분의 2인 67표의 지지가 나와야 실제 탄핵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150년전에는 부패스캔들에 연루된 것이었다면 이번에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개인적 인 범죄나 부패 혐의가 전혀 없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이민정책 책임자로서 불법입국자들을 막아내 지 못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정치공세로 반박당하고 있다.
보수적인 법학자들의 다수도 공화당 하원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범죄증거 없이 탄핵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탄핵권한을 곡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도 그러한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철 위닝 이슈로 떠오른 국경이민정책을 놓고 파상공세를 펴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굳어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이민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선거전을 펴고 있어 이민정책이 승부를 가르는 주요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랴 부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이민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나 초당파 상원 의원들이 마련하 새 국경이민정책안이 최종 가결되지 않고 있어 수세에 몰리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백악관과 합의한 새 국경정책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행렬이 하루에 8500명, 7일 평균 5000명이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고 멕시코나 출신국으로 신속 추방토록 대폭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